[공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와 평화번영정책

이상수(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연구위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대북한 군사적 옵션을 전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나왔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허버트 맥매스터가 틀을 잡은 보고서의 서두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의무이며 미국의 세계리더십의 기초라고 언급하였다. 강한 미국은 미국국민뿐만이 아니라 공유된 이익 가치 비전을 추구하면서 미국과 파트너십을 원하는 국가들의 공통된 이익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위협인식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 패권국가의 도전과 북한 및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의 위협, 그리고 테러리즘을 거론하고 있다. 보고서에 나타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서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 힘으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들의 위협을 방치하면 나중에 선택할 방어옵션은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미국의 핵심이익으로 기술하고 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미국인과 미국영토, 그리고 미국식의 생활방식을 수호하는 것이다. 미국사회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 사이버 공격을 추적하며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다층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드 테러분자들이 미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 파트너국가들과 공정하고 상호주의적인 경제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수호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면서 미국의 적성국들을 억제하기 위해 최강의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와 우주공간에서 미국의 군사적 능력 강화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국가들이 공정한 군사비를 부담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이익을 지지하고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세계는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4가지 핵심이익으로 비추어 볼 때 향후 균형외교와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정부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구도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 태평양지역에서의 대중국견제에는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가야 한다.

둘째, 한미FTA 재협상을 상호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파열음을 내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한미 간의 재협상의 과정을 통하여 무역관계가 공정성의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셋째,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다른 일본이나 독일 못지않게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군기지 평택 이전비용이나 무상지급 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와 같은 드러나지 않는 비용을 합산하여 최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미 양측은 그동안 9차례의 협정을 맺어왔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2018년 12월 31일로 마감될 예정이다.

넷째,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미국과 공유하는 한국은 이러한 가치를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이북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외연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2018년은 자유를 갈망하여 총탄세례를 한 몸에 받으며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은 북한군 병사의 절실함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