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결론 수용성 높이기 위해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 창안적으로 설계해야[영상]

공정성 시비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역할 중요해

7일 오후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좌측부터 곽현근 대전대 교수, 신천식 박사, 장수찬 교수.

월평공원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제에 맞게 공론화 과정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7일 오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월평공원 특례화사업의 경우 분명 찬반양론이 아니라 제3의 주장 내지 제4의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최근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제에 적합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해야 결론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월평공원 공론화 위원회 성공조건을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장수찬 교수, 신천식 박사가 참석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결론의 수용성이 공론화 과정의 성공조건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장 교수는 "이해당사자들이 공론화 과정에 동의하고 함께해야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그랬듯 불가피한 공정성 시비를 해결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는 공론화위의 역할에 대해 곽 교수는 "시민대표단 토론에서도 발언권이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하는 등 공론화위가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시민대표단의 의견도 참여 전후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공정성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향후 지역 현안 결정 시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곽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하기보다 지방정부에서 공론화를 활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효과적"이라며 "국가 의제는 개인에게 직접 와 닿지 않지만 지방의제는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공론화 과정이 부실할 경우 해악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갈등 문제에 공론화를 도입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며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면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갈등은 2020년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이용 방안을 두고 불거졌다. 시는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로 만드는 민간특례방식을 추진했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갈등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을 통해 시민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하다가 최근 민선 7기 들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한윤창 기자 storm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