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G7 결속 파티의 열린 과제

이성만 배재대 항공운항과 교수

이성만 교수

G7 회의가 영국 콘월의 휴양지를 배경 삼은 조화로운 가족사진 한 장을 제공했다. 초청국으로 참석한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언론에는 진본은 사라지고 위본이 공시됐다. 하필이면 20세기 말에 와서야 인종차별정책의 상징이랄 수 있는 아파르트헤이트에서 벗어난 나라의 수장을 잘라냈으니 국제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진 속의 위치를 두고 자랑한 국가 위상 타령은 한편의 코미디다. 첫째 열은 정치수장(대통령)의 자리로, 그 중간은 주최국 수장이, 좌우는 취임일 기준으로 배치되니 당연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말석이다. 둘째 열은 행정수장(수상)의 자리이니, 독일 메르켈 수상의 자리도 뒤쪽 구석이다. 셋째 열은 국제기구 수장의 자리다. 이게 G7의 의전이다. 이러할 진데 무슨 국격을 적용한 배치인가.

아무튼 몇 년 전만 해도 G7 회의는 무의미하고 그들만의 잔치마당이라고 치부했다. 코로나로 인한 강제 휴식 이후 영국 콘월의 G7 파티는 분명 유의미한 잔치마당으로 돌아선 듯하다. 최고의 정치인들이 다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등장한 것만 봐도 유의미하다. 정치도 상징적 의미가 강하니 성과가 맞아떨어지면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미국의 컴백'이란 슬로건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서양 협력의 재개 의지를 뒷받침했지만, 태평양 협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동방과 서방 모두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고통을 겪은 눈물의 계곡 이후 마른 땅에 비를 만난 것만은 확실하다. G7 정상들은 신임 미국 대통령을 만난 것 자체로 기뻐한다. 그 흔한 트윗이나 모욕적 언사도 없는, 아름다운 '노멀'인 때문이다.

정치 체제에 대한 유럽인들의 무조건적인 믿음과 미국의 신뢰도 역시 약화했다. '새로운 트럼프'가 향후 4년이 지나 워싱턴에서 집권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조 바이든을 통해 안도감을 얻었다고 해서 옛날의 기본 신뢰를 쉽게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더 많은 자율성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한층 강화된 대중국 정책의 본질은 공동선언에서 공식화되었다. 중국은 강제 노동과 위구르인 탄압에서부터 홍콩 야당 진압에 이르기까지 인권 침해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뿐 아니라 우리의 입지도 어렵게 만든다. 한편으로는 동방이나 서방 모두 중국의 도전과 침략에 맞서 미국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냉전에 빠지고 싶어라 하지 않는다. 한국이든 독일이든 중국 없이는 기후 위기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고, 여타의 지구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에도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중국과 협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기후 정책의 경우 G7의 약속은 모호하고 미약하다. 수십 년간 논쟁 끝에 탄소 중립 선언 날짜에 여전히 동의할 수 없었을까? 단지 나약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제로 레이스에 대한 일반적인 약속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조치로 백업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모든 것이 11월 기후 회의로 연기되었다.

가난한 나라를 위한 주요 7개국(G7)의 코로나 백신 10억 회분 기부 약속은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전의 모든 약속이 포함되었고 G7은 잠재력보다 훨씬 낮았다. WHO는 110억 회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NGO는 실질적인 도움, 자금 지원 그리고 내년에 실제로 세계 인구에 대한 예방 접종 계획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결국 콘월에서 다진 G7 결속 파티는 트럼프 시대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신호가 필요했기에 좋은 정치적 대의를 제공했다. 그러나 새로운 협업은 세부 사항에서 여전히 실망스러웠다. 콘월 정상 회의의 빈약한 공약보다 지구촌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성만 배재대 항공운항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