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 충청 토론회] 최진혁 교수 "분권 목표와 전략 수립을"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최진혁 교수가 대신협이 주최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방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가 24일 개최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대토론회'에서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성격에 맞는 지방분권의 목표와 전략수립을 촉구했다.

최진혁 교수는 "지방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진단하고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중앙집권 정책이 많은 폐해점이 있었고, 이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주민자치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자체에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행정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들에게 성숙한 주민의식과 책임감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자치사무에 법령위반 여부를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자치사무에 적정성 여부는 사법부에 의해 보다 중립적으로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와 주민통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