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 충청 토론회] 오병권 정책관 "세재개편 초점 2단계 재정분권 검토중"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대신협에서 주최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방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가 24일 개최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대토론회'에서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국세-지방세 구조개편에 초점을 맞춘 2단계 지방분권을 설명했다.

오병권 정책관은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했으나 여전히 자치단체 세입기반은 부족하고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재정분권에 초점을 맞춘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논의 중인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단체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편을 검토 중이며, 국가-광역-기초 간 사무체계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정책관은 "중앙정부 보조사업을 정비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중앙-지방 간 기능조정을 계속 추진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이양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며 "2단계 재정분권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낙후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확대하는 방한 또한 중점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오 정책관은 "광역과 기초 간 재정부담심의회를 설치하는 등 재정부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목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해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계속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