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 충청 토론회] 황명선 시장 "기조지자체 재정조정제도 필요"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이 대신협이 주최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방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가 24일 개최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대토론회'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은 기초 지자체에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황명선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입법적 성과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시군구 운영과 교육자치 그리고 재원확충 대책에 광역도시가 강조돼 기초 지자체 분야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 시장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돼 교육과 행정이 불일치하고 지역 통합형 교육 인프라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시군구 교육장 임명방식 개선으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지방분권이 광역단위 위주로 진행됐고,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황 시장은 "1단계 재정분권은 획기적이었으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라며 "기초 지자체 중심의 재원확충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기능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