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충남공항 건설 '투트랙 전략' 어떻게 되나?

베스트 시나리오는 예타통과... 道 예타대상 선정 사활

양승조 지사, 3일 국토부 장관 접견.... 도정 역량 집중

道 예타통과 무산 땐 비예타 사업 추진 '프랜B' 가동

착공 시기 앞 당길 수 있는 장점 속, 물가인상 악재도

최근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에 충남공항 기본계획수립비 15억원을 포함시키면서, 전국 광역도(道)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던 충남에도 하늘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충남공항 건설 방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또는 비예타사업 추진 등 '투트랙 전략' 구상을 밝혀,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5일 도에 따르면, 충남공항 건설사업은 기존 서산 제20전투비행단 공군비행장의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진입도로 등 일부 시설만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총 사업비가 약 509억원 수준으로 타 공항에 비해 예산 규모가 상당히 적다. 이런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 진행한 사전타당성 연구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1.32로 나타나는 등 경제성을 인정받았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예타 통과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충남공항 기본계획수립비를 예산안에 반영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를 달았다. 다시 말해 예타 통과에 실패할 경우 사업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구체적인 행정절차로 국토부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4주간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기재부가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 이르면 10월 결정된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의 3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다.

지난 3일 양승조 지사는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해 중부권 항공 서비스 소외 지역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해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우선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면, 최종 통과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 지사도 "예비타당성조사는 이변이 없는 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것은 보수적으로 봐도 통과될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경우, '플랜B'로 비예타 추진도 모색 중이다.

내년 초 완공 예정인 농어촌도로를 공항 진입로와 연결해 예산을 줄이는 방안인데, 이렇게 되면 59억원이 절감돼 총사업비가 450억원이 돼 비예타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해진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예타 사업은 앞서 언급한 예타사업과 달리 기재부에서 적정성 검토를 진행, 이를 통과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 곧바로 설계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돼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맹점도 있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연구가 지난 2017년 진행된 만큼, 물가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건설자재 인상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을 넘길 경우 비예타 추진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과 해미 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 등 미래 항공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220만 충남도민들의 항공서비스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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