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KTX-SR 철도산업 통합은 도대체 언제"

한국철도공사 SR 분리로 인해 열차 이용 국민 불편 유발 지적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진척 없어… 국토부 의지 의심

사진=중도일보DB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철도공사(KTX)와 SR(SRT)이 분리 운영하면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한국철도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와 SR은 '철도 경쟁체제'를 위해 설립했지만, 당초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R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철도분할 민영화 정책으로 출범했다.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오히려 통합에 대한 요구 목소리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교홍 국회의원은 지난해 SRT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보상자 파악 등이 늦어진 점을 꼬집었다. 해당 사안 조사가 늦어지는 데에는 철도공사와 SR이 분리돼 있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SR 대표이사와 3명의 본부장이 모두 철도공사 출신이며, 1·2·3급 직원 184명 중 147명, 약 80%의 직원이 철도공사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열차 또한 철도공사가 구입한 것을 SR이 임대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경쟁 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교홍 국회의원은 "SR이 재무 등에 관해 독립적으로 갖춰져야 경쟁 체계가 이뤄지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는 경쟁할 수 없는 구조"라며 "철도공사과 SR이 분리돼 있으면 향후 남북철도 등 운행에도 분명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관의 통합 문제는 매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사안인 만큼 조속히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공사와 SR 통합'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임기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철도공사와 SR 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만 되풀이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장 답변에서 "철도공사와 SR 분리와 관련해선 장단점이 존재한다"며 "전문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경쟁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