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수자원공사 수해 피해 원인 논란 재점화

지난 8월 수해 원인 용역 '복합적 이유' 결론 수재민 반발
국감서 용역사와 공사간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 주장 나와

용담댐 하류 금강에서 자라던 나무가 뿌리뽑혀 쓰러진 채 지난 8월 수해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20년 수해 피해 원인과 책임 공방이 재점화됐다.

공사가 진상규명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지만, 용역사와 사전 협의를 했다는 등의 의혹까지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회의원은 "지난해 수해 원인 용역 결과가 애매하게 발표된 탓에 수재민은 용역사와 공사 간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유례없는 장마철에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 전북 무주 등은 용담댐 방류로 하류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금강 지역 용담댐의 경우 방류량이 290ｔ에서 이틀 만에 10배가량인 3000ｔ으로 급증해 지역민은 공사 측의 미흡한 대처라고 반발해왔다.



결국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등은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해 용역을 진행한 결과 ▲집중 호우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모호한 용역 결과에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웅 의원은 "지난 8월 수자원학회는 댐 하류 원인을 발표했으나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애매한 대답만 내놔 수재민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 초 국정감사 때 배덕효 수자원학회장에게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질의하자 그렇다고 대답했고, 연구용역 결과를 사전에 수공과 환경부에 보여준 적이 있느냐는 말에도 그렇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학회와 공사 측이 협의해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은 없다"며 "용역 관계자와 만난 건 총 4회의 접촉이 있었는데, 2번은 공문을 보낸 것이고 나머지 2번은 중간보고회 때 수치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일이었으며, 나머진 최종보고회 결과 발표일인데, 이날은 관계 기관들과 언론들이 모여 있을 때 다 같이 만난 것"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