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의 시사점

이상수(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북한이 작년 9월 29일 극초음속 미사일 1차 시험 발사를 완료한 후 올해 1월 5일 2차 시험발사에 이어 1월 11일 제3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북한은 지난번 발사한 발사체보다 사정거리와 속도 면에서 진전된 기술을 보여주었다. 지난번 발사한 극초음속 발사체는 마하 6의 속도로 비행거리가 700km 이하였지만 이번에는 700km 이상 날며 마하 10 내외로 활공 기동하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한 최종실험으로 알려졌다.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의 의미는 제8기 제4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전략무기 개발 목표 이행 의지를 행동으로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점이다.

제3차 보도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은 4가지로 추정하여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사일 탐지 레이더의 전파신호가 닿지 않는 50km 내외의 저고도에서 수평비행 할 수 있어 탐지하기 어렵다. 둘째, 상하 다단계 활공 도약 기동과 120km를 돌아가는 측면 우회기동을 배합한 변칙기동능력으로 요격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다. 셋째, 700km 밖에 있는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성능으로 항모나 주요 군사거점을 타격할 수 있다. 넷째, 활공체 내부에 액체연료를 미리 주입한 상황에서 추진체를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의 시각에 즉시 발사할 수 있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실험 성공으로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 중 하나를 달성한 셈이다.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은 첫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둘째, 초대형 핵탄두 생산, 셋째, 사정거리 1만 5000Km 내 목표물에 대한 명중률 제고, 넷째, 수중 및 지상 고체 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다섯째, 핵잠수함 및 각종 핵 전략무기 개발이다.

북한은 제3차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으로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2종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거리가 700km인 원뿔 첨두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유사시 미항모타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정거리가 2,500km인 것으로 추정되는 오징어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기지인 오끼나와나 괌 타격용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조선국방과학원은 향후 전략무기 5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잠수함 발사용 극초음속 미사일, 위성공격용 극초음속 미사일, 대륙 간 탄도미사일용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록 북한이 수십기의 핵무기와 최첨단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보유했지만, 여전히 한미연합전력을 능가하지 못한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거부한 채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략무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은 3월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원칙대로 실시하자고 요청해 올 것이다. 북한의 향후 무기실험 수위에 따라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힘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 구축을 위해 북한의 전략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직구성과 R&D에 투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우주 기반 감시체계 구축 노력과 더불어 상승단계의 미사일 요격기술 향상에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를 마하 20 이상으로 끌어올려 기존 전략무기 성능을 고도화할 때이다.

이상수(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