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되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 노조 '쟁의권 확보'…파업 여부 '촉각'

코로나 지원 업무에 '과로'
조정위원회 3차 합의 무산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들이 코로나 지원으로 과로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와 공단 간의 조정위원회가 합의가 실패하며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노조와 공단 간의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실패하며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의 파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방역지원을 담당하던 기관이 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전해지지 않겠냐는 주변의 우려도 있다.

1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공단 노조 간의 조정위원회 합의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7일 마지막 3차 조정위원회도 합의가 무산되며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조정전치주의란 우리나라 현행법상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노사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 측은 인력 충원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소진공 노조가 공단 측에서 제시한 안에 불만족을 보이며 조정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해 방역 지원 업무와 민원이 폭증하며 소진공 내에 과로사로 입원한 직원도 속출하고 있다.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흉기로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작년 인력 충원이 이뤄졌지만 턱 없이 부족하는 입장이다. 민원인이 사무실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일도 다반사다. 사무실 출입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호소한다. 이러한 불만이 표면화되면서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 소진공 노조가 만들어졌다. 직원들의 노조 가입율과 파업 찬성 비율도 80 퍼센트가 넘을 정도로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있는 상태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 추경을 약속함과 동시에 인수위가 공무원 신규 임용을 줄이겠다고 언급하며 갈등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진공 인력 충원에 대해 기재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소진공 노조 측은 "공무원 파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 파업에 대한 여론이 걱정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직원들에게 지원금 변경 사항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다"라며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파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