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갈팡질팡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사업

최영민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최영민 공동대표

대전광역시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보호를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올해도 2월 7일 사업공고를 냈고, 대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2월 23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았고 사업선정 발표는 공고문에 3월 중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3월 말이 지나도록 선정결과발표를 미뤘고, 전화문의에도 담당 부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니 4월 6일에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이라는 말도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이해 불가인 것은 기금사업을 낸 단체 어느 곳도 선정하지 않은 '선정단체 없음' 결과였다. 이런 경우는 없었다.

공고 당시 올해는 공모분야를 일반공모 7~8단체, 기획공모 분야 2~3개 단체로 나누어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전시의회 한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모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기획공모 2개 단체와 일반공모 7개 단체가 접수했다. 특히 일반 공모분야 신청 단체의 경우 대전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필자가 속해있는 대전평화여성회 경우 작년까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지원규모도 다른 단체보다 더 많았고, 대전시 담당자로부터 사업결과보고도 우수해서 다른 단체에 모범이 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론 공모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인 사업목적과 사업예산 적정성, 추진실적, 사업수행 능력 등에 따라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도 안다. 선정될 수도 있고, 선정되지 않을 수 있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올해 신설된 기획공모분야를 제외한 일반공모 분야는 매년 우수하게 기금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오던 단체들이 대부분이어서 왜 전체 탈락을 했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오랫동안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권익 증진에 애써온 단체들을 전원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하겠다는 대전광역시의 갈팡질팡 행정을 이해하기엔 담당 부서인 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과의 해명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심의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사업이니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최종 검토했다"는 등의 말로는 탈락의 이유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곧 기금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재공고를 하려 한다면 더욱 더 심의 기준에 따라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설명해줘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공모를 해왔을 테고, 사업도 선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완해서 재공모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게다가 공모사업 '선정단체 없음'의 이유가 오로지 심의위원들의 종합적 판단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런 불친절한 행정이 없다.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 각 호 사항에 따라 심의를 했다면, 개별 단체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2018년부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에 평화그림공모전과 강연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열어왔던 대전평화여성회는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5년간 여성과 전쟁, 젠더, 인권, 평화의 의미를 숙고하고, 일상의 성차별과 폭력을 예방하며 누구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권리와 그러한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5년간 지속해온 평화그림공모전을 기다리는 청소년들을 외면할 수 없어 올해는 자체사업비를 마련해 평화그림 공모와 전시회만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사업 행정은 갈피를 못 잡아도 성 평등 세상과 평화로운 삶을 향한 오랜 걸음이야 멈출 수 있겠는가.

/최영민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