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트램과 거리 현수막 정치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

조원휘 부의장

요즘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넘쳐 난다. 대부분 정치인들의 주장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어서 소위 '현수막 정치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든 말든 본인과 소속정당의 인지도를 올리고 보자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오히려 정치 혐오를 가중 시키고 있다. 또한 이런 현수막들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도 해 교통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올 3월까지만 전국적으로 민원이 1만4000여 건이 제기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당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개정 시행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실 현수막 정치의 더 큰 폐해는 진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민을 호도한다는 데 있다. 최근 대전시 전역에 설치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관련한 현수막이 그렇다. '26년 숙원', '트램 사업비 6599억 추가확보', '증액', '확정' 등 사실과 다른 문구로 도배된 현수막들이 곳곳에 다양한 자생단체 명의로 걸려 있다. 일부 자생단체는 해당 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게첩한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한다. 누군가 자생단체 명의를 도용해 거리에 현수막을 걸었기 때문이다.

대전시 트램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트램사업은 2014년 거론되기 시작했으니 9년째 추진 중이다. 최근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트램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다시 추계해 최초 승인받은 7492억 대비 6599억원 추가된 1조 4091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했고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해보자고 했다. 이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첫 단계일 뿐이다. 최종 사업비는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확정된다. 거리에 나부끼는 현수막의 내용처럼 현재 예산이 확정되거나 확보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참고로 올해 트램 관련 국비 예산은 한푼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트램 운영방식도 무가선으로 운영하겠다는 원칙만 세워 놨을 뿐 급전방식을 정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배터리 방식을 비롯해 지면급전방식(ASP), 수소충전방식, 슈퍼캐파시티(슈퍼캡) 방식 등 모든 방식의 제안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한다. 지방정부 의원들은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하겠다고들 한다. 필자 역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보면 대중교통 확충과 주차장 시설 확보 관련 민원을 많이 받는다.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누구 못지 않게 트램의 빠른 착공을 바라는 필자이지만 그 소망이 주민들과의 정확한 정보 공유와 소통보다 절대 우선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이 지면을 빌려 트램 관련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순환형 트램 노선은 어디에도 없다. 2호선 트램에 이어 현재 구축계획 용역중인 3호선~5호선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곳부터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하철 1호선, 트램 2호선과의 환승지점까지의 구간을 부분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욕구를 조기에 충족시키고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트램은 대중교통 수송 분담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트램이 담당하지 못하는 구간은 굴절버스나 BRT노선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셋째, 대덕연구단지 특구지역인 신성동과 자운대 일대는 과학도시의 특징을 살려 상징적으로 자기부상열차를 운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끝으로, 대전시는 시민들과 정확한 정보를 사실을 공유하고 신속한 트램사업 추진으로 트램 선도도시 진정한 대중교통 일류도시 대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