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정치후진국·국민불신 극복 위해 정치개혁·선거개혁 노력 필요

'2024 총선을 진단하고 예측한다' 주제로 열려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7일 오전 11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2024 총선을 진단하고 예측한다''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박재묵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신천식 박사, 육동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사진=금상진 기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볼 수 있는 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진다. 지난해 대선 이후 통합과 협치의 부재로 거대양당의 첨예한 대립은 끝이 없고, 이로 인한 국민의 정치 불신과 피로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총선까지 남은 10개월,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현재와 같은 충돌과 갈등의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정치 개혁과 선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오전 11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박재묵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육동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2024 총선을 진단하고 예측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재묵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는 후진국이라고 평가받는다. '선거 지상주의'에 이념 갈등, 지역 갈등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대와 지역에 따라 정치색을 나누고 '진보 아니면 보수'라는 고정화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색을 떠나 국익을 위해 정책적인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거대양당제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 충돌과 갈등의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권력 분산을 위해서는 다당제가 성립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서의 정치신인 등장 가능성에 대해 두 교수 모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기존 정치의 첨예한 갈등과 퇴행적인 모습에 대한 실망과 염증으로 신인 등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육동일 명예교수는 "예전부터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이 정치신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선만 되면 된다'는 논리로 반짝스타들을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하며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한다. 우리도 각 정당이 '준비된 신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출세의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다. 균형적인 사고와 미래 지향적인 시각과 더불어 국민에 철저하게 봉사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옥란 기자 seve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