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대전시 경제정책 잘못" 지역포럼서 비판 목소리 나와

유성복합터미널·보문산 개발·지역화폐 폐지 비판
"민선8기 공약사업 절반 이상 민간자본 충당계획"

사진=강신철 행복경제연구소 소장 제공.

윤석열 정부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역 포럼에서 나왔다.

강신철 행복경제연구소 소장은 9일 대전충청포럼,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사단법인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주최로 충남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대전 시정 1년의 성적 평가'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시점,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모두 나빠졌다"며 "윤 정부 경제정책은 D마이너스, 대전시 경제정책은 C인데, 재수강하지 말라고 F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강 소장은 경제성장률 하향세, 수출 악화, 고환율과 고물가, 가계부채 증가, 재정수지 악화 및 국가 채무 증가를 그 근거로 들었다. 또 강 소장은 "수출 악화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며 "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낮춰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민선 8기 대전시 경제에 대해선 유성복합터미널 구암동 부지 난항, 보문산 개발 3000억 원 민자 유치 불투명, 지역화폐 폐지 수준 축소 등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전시 재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55조에 달하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재정 규모"라며 "재정 구성비율도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3.46%포인트, 시비는 8.9%포인트 낮은 반면 민간 등 기타 재정은 전국 평균보다 27.26%포인트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절반 이상의 재정은 민간 자본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라며 "호국보훈파크와 나노반도체 사업 생태계 구축 사업 등은 재정 추계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대전시의 일자리 정책과 윤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장우 시장은 일자리가 넘치고 사람이 유입되는 경제 도시를 공약했지만, 대전의 대표기업인 한국타이어가 직장 폐쇄 수준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대전시가 중간 조정 등을 하고 있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진짜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