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권사무소 민선 8기 1주년 인권정책토론회

14일 오후 2시
대전NGO지원센터 모여서100 강의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대전시 민선8기 1주년 인권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충남인권연대가 주관하고 대전시인권정책협의회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인권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14일 오후 2시 대전NGO지원센터 모여서100 강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이 맡고, 인권제도화 분야는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 발표한다. 환경정책 분야는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여성정책 분야는 전한빛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공약이행·거버넌스 분야는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사회권 분야는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이 참여한다.

대전충남인권연대 관계자는 민선8기 1주년을 인권정책기준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대전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14일 정책토론회때 발표할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 인권제도화 분야(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이장우 대전시장 1년 실정 결과로 인권 분야 제도화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만들어 놓은 인권조례, 인권위, 인권센터, 인권 거버넌스 등은 전부 제 역할을 못하고 존립 근거마저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장우 시장이 전광훈 류의 편향되고 정치적으로 과잉 대표되고 있는 일부 개신교 집단을 업고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인권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주공화국 체제하의 공복으로서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행정을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독단적인 정치를 하는 반민주주의 성향의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실로 대전 인권보장체계를 무너뜨리고 위기에 빠트린 것은 이장우 시장의 반인권 독단행정에서 시작됐다고 평가한다.



▲환경정책 분야(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장우 시정의 환경 정책은 '녹지조성과 보전 자체의 취지보다 자본의 투입과 이용, 그로 인한 '발전', '효율적 이용' 등을 내세운다. 보문산 개발, 금고동 공공형 골프장 건설계획, 대청호 규제완화, 지역 환경 자체의 자연성을 바라보는 보전의지나 기후시대를 살아야 할 지역에 대한 돌봄의 시선 또한 찾기 어렵다. 그 극명한 예가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이었다. 지난 5월 25일 이장우 시장이 내놓은 '보물산 프로젝트'는 케이블카와 고층타워,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에 각 1,500억씩 3,000억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12월에는 보문산에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멀쩡한 산림에 자연휴양림 2개소와 제2수목원 조성 계획을 언급했다. 이 또한 1,895억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지만, 녹지기금 적립을 확대하고 활용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예산 마련에 별다른 방안은 없다. 케이블카와 타워의 경우도 부족한 수익성으로 인해 이미 수차례 민자유치에 실패한 사업이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완도타워와 땅끝타워와 같은 해상 자원이 확보된 지역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면서, 매년 수억 원의 적자분을 시비로 메우고 있다. 이번 사업 계획 역시 민자유치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지만, 설령 진행되더라도 임기 내에 결과를 보기는 어렵다. 사실상 도로 확장, 주차공간 확보 등 의미 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보문산만 헤집어 놓는 꼴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100대 과제 중 '힐링 쉼터 시민애뜰 조성'은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사업으로 판단된다. 기자회견으로 시민들의 뜻을 전하고, 집회나 농성을 해 온 시청 북문 국기게양대 앞 공간에 화분을 가득 채워 왔고 일인시위 피켓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천막농성하던 주민들을 법적조치 하는 등 치워버리기에 혈안이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0대 과제 안에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의 키워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의지 없음은 민선 8기의 핵심적인 문제다.



▲여성정책 분야(전한빛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한국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러한 중앙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체계 또한 영향을 받아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서자마자 성평등 추진체계의 핵심인 기획조정실 내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로 통폐합했으며, 성주류화 제도 강화를 위한 주요 업무들을 삭제하였다.

민선 8기 대전시장의 공약은 총 5개 분야, 87개이며 그 중 여성/성평등 관련 공약은 교통·환경 분야의 '여성 안심 화장실 확대 설치'와 청년·여성 분야의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확산 체계적 추진' 등 전체 공약의 2.29%인 2개로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다시 대전시에서 대전여성가족원 명칭과 용도 변경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면서 1993년 개관 이후로 네 번째 명칭 및 용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데 결국 계속되는 명칭 변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지역 내 여성/성평등 정책연구·활동·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의 부재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여성'과 '성평등'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지워져가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성평등 추진체계가 후퇴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대전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여성'이 들어간 기관이라면 전부 일방적으로 통폐합되어 왔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퇴행적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대전이다.



▲공약이행·거버넌스 분야(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장우 시장 1년 공약과 거버넌스 평가의 결론으로 공약에서 개발 사업 중심의 편중과 과도한 임기 후 재정 투여, 불확실성이 높은 민자유치 중심의 공약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정의 균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는 현상이다. 또한 사업 초기단계에서 성과 부풀리기를 통한 자화자찬에 대한 우려가 크다. 거버넌스 영역에서 인사 원칙의 부재는 시민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시민갈라치기와 정부투명성은 민주주의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장우 시장 민선 8기 1년을 통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인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출판의자유, 구성원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중, 배제의 반대 전반이 후퇴하고 있으며, 정부투명성도 악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회권 분야(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민간에서 수익이 되지 않아 기피하지만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운 병원이다. 그런데 개원식 날부터 운영비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에 맞춰 정부에 대한 읍소와 민간의 후원이 얘기된다. 공공이라는 것이 이름만이고 실제는 비어있는 것인지, 공공이라는 것이 시혜를 말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적자를 얘기하지 않는데, 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에서는 왜 첫날부터 적자 얘기가 나올까?

대전에서 2013년부터 시작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시민운동이 결실을 맺는 개원식 자리에 시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10여년 동안 시민들과 노력해온 것은 알지만 대전시는 시민에게 줄 마이크는 없다고 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비판적 언론플레이를 일삼고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개원식에서 시민은 주인공이 아니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며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 치료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병원에서 추첨이라는 말도 어색했지만 여기에 붙은 '공정'이라는 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공공에서 필수의료를,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운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에 어떻게 공정이란 말을 쓸 수 있는지 무섭기까지 했다. 사과와 대책이 없는 무책임이 공정으로 바뀔 수 있는 현실에 참담함도 느꼈다

공공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이다. 장애를 이유로 치료받을 기회조차 운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장애어린이가 나서고 시민들이 함께 이끌어 낸 병원이란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장애어린이가족과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때 제대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운영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신들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되길 바란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