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전시 대책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 수석부위원장

조원휘 부의장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 국가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8월 24일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일본 자국민들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결정은 과연 어쩔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 협약'을 포함하여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 및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공동협약', 그리고 '1996년 개정 의정서' 등 일본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안전하다고 하니, 그대로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못 믿는다 해도, 미국 정부까지 안전하다고 편을 들어 주고 있으니,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는 방법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기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불신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만 봐도 국민은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언론 기사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국민 불안이 커지자, 충남도는 한층 강화된 수산물 안전관리 대응체제 구축에 나섰다"라며 충남도가 도민을 안심시키고자 '더 안전하고 촘촘하게' 생산·유통 등 4단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했다.

8월 23일, 서울시는 수산시장뿐 아니라 시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조사를 하고 실시간 검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 대전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대전시민들,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벌써부터 횟집에 손님이 줄고, 수산업종 관련 유통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미래가 불안해서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대전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바다를 인접하고 있지 않지만, 충남도·서울시처럼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단속 강화 및 유통식품, 학교급식 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팀을 구성하고 수산물과 가공품 등 방사능 안전 정보를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자는 대전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이 100% 검증될 때까지 정부에 수입규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길 촉구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구의 바다는 하나다. 몇 년 안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는 지구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비가 되어 육지로 스며들 것이다.

매일 발표되는 '기준치 이하'는 어쨌든 '0'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구의 물과 공기는 이 안에서 순환한다. 기준치 이하가 조금씩 조금씩 증가한다면 기준치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최상위 포식자 인간에 점점 축적될 것이다. 현재의 우리는 괜찮을지 모른다. 하지만 10년 후, 30년 후 인간과 지구도 괜찮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필자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은 인근 국가와 전 세계 국가에 고통 분담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