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경제 성장을 믿는가? 그러면 반드시 위기에 대비하라.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경제 성장을 믿는가? 그러면 반드시 위기에 대비하라.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

  • 승인 2023-10-25 08:53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2023051001000682300028171
권선필 교수
지난달부터 언론에 지자체에 재정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은 미국 정치에서 나온 용어로, 정부 재정 정책 변화로 경제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벌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세금 인상과 맞물려서 정부 지출도 줄이게 되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 소비 감소, 투자 감소 등이 오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재정절벽이라는 말이 본래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감소라는 두 가지 때문에 생긴 용어라면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가 겪고 있는 재정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나라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겪는 재정위기는 세금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 인하, 즉 감세와 아울러 경기불황이 겹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절벽'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고 오히려 단순하게 '재정위기(fiscal crisis)'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

지자체 재정위기의 출발은 우선 최근에 표면화된 세수 결손 문제다. 세금이 안 걷히고 있다. 세금 걷는 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9월 19일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했는데, 올해 세금 수입이 당초 추계액보다 무려 59조 1000억 원 가량 덜 걷혔다고 공개했다. 예상되었던 세수 400조 5000억 원보다 무려 14.8%나 덜 걷힌 것이다. 이는 중앙의 재정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자체에는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는 민선 8기 대전시정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도 당장 금년도에 1947억 7200만 원 정도의 교부금과 보조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자주재원 대비 4.39%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 비중이 5대 광역시 중 울산시의 4.86% 다음으로 크다.



중앙에서 오는 재원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걷는 지방세에서도 상당한 결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는 1월의 경우 전년 같은 대비 -0.5%였으나, 추가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3월은 전년 대비 -18.2%, 그리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4월은 무려 -29.5%가 줄어들었다. 개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5월에도 전년 대비 -12.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기업들과 개인들의 소득이 급감해서 낼 세금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내년도에는 더 심각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금년도 세수 감소의 상당 부분이 작년도에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넘어온 것처럼, 내년도는 금년도 경기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6%였던 경제성장률이 금년도는 1.6%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법인이나 개인이 내는 금년도 소득세는 전년도 실적을 신고해서 내는 것처럼 금년도 실적이 취약하면 내년도 세금 내는 액수도 줄어들 것이다.

세수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기재부는 제안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계잉여금 등 자체 여유 재원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해 저축해놨던 돈들을 다 풀어버리게 되는 것이 되어 결국 공약사업들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게 된다.

대전시의 경우 2022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699억 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 1948억 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금을 한번 써버리면 다시 모으는 데는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데, 더 이상 졸라매면 이제는 숨이 차 죽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전시가 겪는 재정위기의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 민선 8기 공약사업은 '500만 평 이상 산단 조성' '제2시립미술관 음악공연장 건립' '도시철도 3·4·5호선 동시 추진'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55조 이상이 필요한 사업들이 줄 서 있다는 사실이다. 민선 8기 핵심공약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앞으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재정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성장동력 저하로 나타나는 경기침체 등 당분간 예상되는 불편한 상황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못 본척하면서 여전히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무지와 어리석음을 내려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경제 성장을 믿는가? 그러면 반드시 위기에 대비하라.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Paul Romer)의 말이다. 이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믿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시대가 되고 있다. 정치인들도 행정도 하루빨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본인은 물론 지역도 혼란을 덜 겪게 될 것이다./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효성 "장애인 복지정책 지속적으로 강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현장방문
  2.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문진석 의원은 원내운영수석
  3. 여미전 세종시의원, 2025 행감서 3대 현안 지적
  4. AI 시대, 컨택센터 미래전략은 '경험 중심 플랫폼'으로의 진화
  5. [한국갤럽] 대전·세종·충청 "李 대통령 5년간 직무수행 잘할 것 74%"
  1.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지킨 참전영웅들…어린이 위로공연에 '눈물'
  2. 아산시, 취약지역 하수도시설 일제 점검
  3. 아산선도농협, 고추재배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4. 아산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인식개선 적극 추진
  5.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교통약자 보호 및 시민 보행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헤드라인 뉴스


李정부, 해수부 논란에 행정수도 완성 진정성 의문

李정부, 해수부 논란에 행정수도 완성 진정성 의문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대표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집권 초부터 PK 챙기기에 나서면서 충청권 대표 대선 공약 이행에 대한 진정성은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자칫 충청 홀대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대목인데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대전시의회, 유성복합터미널 BRT 등 현장방문… "주요 사업지 현장방문 강화"
대전시의회, 유성복합터미널 BRT 등 현장방문… "주요 사업지 현장방문 강화"

대전시의회가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와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예정지 등 주요 사업지를 찾아 현장점검을 벌였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현장, 교육위원회는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예정 부지를 찾았는데, 을 찾았는데, 이번 현장점검에 직접 나선 조원휘 의장은 "앞으로 민선 8기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13일 유성구 일대 교통 현안 사업 현장을 찾았다. 먼저 유성복합터미널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는 유성구..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흥행에…주변 상권도 `신바람`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흥행에…주변 상권도 '신바람'

올 시즌 프로야구 흥행에 힘입어 경기 당일 주변 상권들의 매출이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야구장 중 주변 상권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구장은 한화이글스의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다. 15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2022~2025년 한국프로야구(KBO) 리그 개막 후 70일간 야구 경기가 열린 날 전국 9개 구장 주변 상권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2022년 대비 2023년 13%, 2024년 25%, 올해 31%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141만 명의 데이터 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아빠도 아이도 웃음꽃 활짝 아빠도 아이도 웃음꽃 활짝

  • ‘내 한 수를 받아라’…노인 바둑·장기대회 ‘내 한 수를 받아라’…노인 바둑·장기대회

  • ‘선생님 저 충치 없죠?’ ‘선생님 저 충치 없죠?’

  • ‘고향에 선물 보내요’ ‘고향에 선물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