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놓고 과기계 의견 분분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 27일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를 놓고 과학기술계 내부 의견이 분분하다. 출연연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위한 시작이란 의견과 과기계가 오랜 시간 주장한 숙원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1월 말께 예정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과기 출연연의 지정 해제 안건 상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시 개선사항과 관리방안을 논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해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것이란 시각이다.

이 같은 배경엔 2023년 11월 27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출연연 원장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과기정통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에 과학기술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전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이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다.



과기노조는 공공기관 해제 후 과기정통부가 도입하려는 과학기술연구센터(NTC)를 통해 출연연 구조조정과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동을 걸었다. 과기노조는 전날인 23일 성명을 내고 "출연연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적 구속을 받게 돼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서 제외시켜 과기부 부처 차원의 지침으로 출연연을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통폐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며 "공공기관 해제가 아니라 출연연을 포함한 역구개발목적기관을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동안 숙원으로 자리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은 전날 나온 과기노조의 의견과는 상반되게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추진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천편일률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지침으로 연구현장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상대평가 도입 등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전부 동의하진 않지만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과학기술계가 요구한 오랜 숙원인 만큼 개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NTC 등 새롭게 추진하려는 제도의 문제점은 따로 다뤄야 할 사안이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는 별개란 것이다.

연구노조 측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운법과 이에 따른 지침이 출연연의 자율적인 환경을 크게 헤쳐 제대로 된 연구성과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됐다. 이 같은 이유로 2007년부터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며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서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해제가 형식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자율성을 보장해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출연연 통폐합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결정된 바 없으며 10여년 이상 지속된 연구현장의 건의와 요청을 바탕으로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통폐합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