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삼각체제 본격 가동 '9대 과제 추진'… 삼축 균형 관건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된다. 대전과 전남·경남을 잇는 삼축 체제로 국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삼축 간 균형 잡힌 지원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1헬기동서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후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거점인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본격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안)을 발표하며 삼축 체제를 통한 우주경제 강국 실현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2045년 우주산업 100조 원의 경제적 이익과 우주기업 1000개 육성, 전문인력 3만 명 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공개한 추진계획은 3대 분야 9대 과제로 이뤄졌다. 3대 분야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으로 각각 3개씩 과제를 발굴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은 전체 6000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현재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있다. 지역별 예산 배분은 전남이 2600억 원, 경남이 2400억 원, 대전이 1000억 원 수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사체특구인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 로켓 발사장을 신규 구축하는 것과 위성특구인 진주 국가산단 내 위성 시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연구·인재특구인 대전은 이 정도 규모의 대형·핵심 인프라 구축은 추진되는 게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인프라로는 지역별 거점센터가 신규 건립된다. 사천엔 위성센터, 고흥엔 발사체센터, 대전엔 인재센터가 각각 들어서 기업 지원, 정부-지자체 간 협조체계 구축 등 거점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추진계에 포함시켰다. 경남 진주·사천 국가산단을 2024년까지 조성 완료하고 2030년까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신규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역의 계획과 비전을 발표하며 '우주항공,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의 우주산업 비전 클러스터 추진계획엔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이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본격 가동 초기 인프라 조성이 앞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삼축 중 대전을 제외한 두 지역에 인프라 구축 계획이 다수 쏠려 있다.

이밖에도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클러스터 유망 입주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클러스터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형 R&D(연구개발) 추진,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에 대한 계획이 담겼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발전위원회 구성, 규제혁파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서며 미래 우주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확산, 국제협력 추진을 포함시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이 본격 착수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우주항공청 개청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오늘 발표한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