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열전] 양승조, 법인세 지역차등 공약… "균형발전 촉진 첫 단추"

14일 충남도청서 총선 1호 공약 발표

14일 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충남도청에서 1호 공약으로 국가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 예비후보(충남 홍성·예산)가 법인세 지역차등·예타 절차 간소화 등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1호 공약을 내걸었다.

양승조 후보가 14일 발표한 공약은 법인세 지방 차등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면제, 혁신도시발전청 신설,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전국 확대까지 국가적 차원으로 비수도권의 각종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세 지역 간 차등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첫째, 지역 낙후도에 따른 차등 감면▲ 둘째, 법인세 일주 지방세 전환 ▲셋째, 지방 감면 세수감수분은 수도권 기업에게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예비타당성 기준완화 및 면제 공약은 현행 사업비 기준 500억 원 이상 평가를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평가 인덱스에서 낙후 비수도권의 경우 가중치를 두고 조사하게 하는 것이다.



혁신도시발전청을 통한 혁신도시 지원은 혁신도시 출범 10년간 지지부진했던 혁신도시 발전을 교육환경과 문화체육시설 등 미진한 정주여건 조성을 원인으로 보고 혁신도시발전청을 개원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꿈비채 전국화는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수도권 출퇴근 가능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 공급을 1년에 20만 채씩, 15년간 300만 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공주대 의대 신설과 설립 지역에 대해선 "서부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도청 소재지로 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민생토론회를 두곤 "명백한 선거개입과 관건 선거다"며 비판했다.

양 후보는 "5선 국회의원이 돼 법률 제·개정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공약을 발표했다. 법인세 감면 비율은 반 이상은 감면해야 실제 효과가 있다. 지방 소멸 가속도에 따라 감면이 아니라 면제까지도 이뤄져야 한다"며 "홍성군과 예산군 개별 지역 공약도 순서대로 조만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