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여의도의사당' 저물고… '세종의사당' 시대 열릴까

3월 28일 4.10 총선 선거운동 본격 스타트...'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이슈 부각
선거용 '말 잔치' 대신 진정성 있는 '실행 로드맵' 올라탈지 주목
현실은 2031년까지 4년 지연된 세종의사당...누구에게 진정성 있나

국회 사무처 계획상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는 2031년 전·후까지 최소 4년 미뤄진 상태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이슈가 3월 28일 선거 운동 첫날의 문을 활짝 열면서, 선거용 '말 잔치' 대신 진정성 있는 '실행 로드맵'에 올라탈지 주목된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출발점부터 다시 되짚어보고, 2031년까지 최장 4년 미뤄진 건립의 현주소 확인이 유의미한 과정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여·야 정치권 어느 곳에서도 '미래 세종의사당'의 가치 인식과 강인한 실행 의지를 엿보기 어렵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란 이상론과 '대한민국 절반의 표심이 몰려있는 수도권'이란 현실론이 마주하고 있어서다.

실제 수도권은 전체 국회의원의 40%를 점유하고, '인구와 대기업 본사, 국내 주요 대학, 각종 산업 배치' 등 전 부문을 독식하며 철벽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의제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데 애를 먹었다. 시 출범 원년인 2012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의 국회법 대표 발의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2016년 이해찬 전 대표와 2020년 지역구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이 법안 처리란 바통을 이어받았다.

결실은 2021년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맺었다. 여의도의사당의 분원이란 한계는 분명했으나 1975년 개막한 여의도의사당 시대가 48년 만에 변화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도 의미는 컸다.

1975년 터를 잡은 여의도국회의사당 전경. 5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란 시대적 과제가 4.10 총선 국면에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늘 이 가치의 중심에 서려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외적 장애물로 삼았으나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도 실효적인 성과는 창출하지 못했다.

앞서 2020년 7월 김태년 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과 같은 해 하반기 김두관·이낙연 의원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시사도 허언에 그쳤다. 결국 세종시민들은 집값 거품만 잔뜩 떠안은 채, 2021년 3월 LH의 수도권 투기 논란에 휩싸이며 '부동산 투기 도시민'이란 악의적 프레임에 갇혔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수도권의 독점적 지배력을 흔드는 기제였기에 이후 '세종시 견제 심리'는 더욱 커졌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전 정부는 수도권과 동일시한 규제로 세종시 성장 동력의 싹을 잘랐다. 같은 면적 대비 매매가에서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 차이를 보이는 수도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점이 단적인 사례다.

또 행복도시건설청이 3차에 걸쳐 내놓은 합리적 조정안을 외면한 채, 관세평가분류원이란 작은 조직의 일탈을 계기 삼아 '이전기관 주택 특별공급' 전면 폐지란 가장 쉬운 선택을 했다. 그 결과 세종시는 아파트 거래 절벽과 공급량 전무, 가격 하락율과 거래율 모두 최악의 지표, 공실률 전국 1~2위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방분권, 재정분권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2024년 재정난이란 세 글자를 마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는 풀렸으나 수도권을 예외로 두진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광역철도 인프라 역시 수도권 GTX만 날고 있고, 충청권 CTX는 4월에야 민자 적격성 검토로 가고 있다.

여기에 세종의사당 건립안은 2023년 10월 규칙 제정안 통과까지 2년의 세월을 흘려보냈다. 여·야 합의란 성과 이면의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된다. 규칙안에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 도서관 등의 세종의사당 전진 배치안이 담겼다.

그럼에도 난기류는 여전히 남았다. 국회 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 다수가 국회 세종의사당에 내려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다는 데서 다시 만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국회 사무처의 최근 계획을 보면, 완공 시기는 2031년 전·후로 명기돼 있다. 2022년 8월 당시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7년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경쟁하듯이 앞다퉈 건립하겠다"는 공언은 1년여가 지나자 민주당과 같은 허언이 됐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긴 힘든 4년의 격차가 벌어졌다.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로 여·야의 진정성 있고 강인한 실행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설계·시공 일괄(턴키) 방식으론 2029년 7월까지 매듭지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제 더는 거스를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의 가치. 국민들은 정치권이 4월 10일 표에 영합하는 행보 대신 가치에 올인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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