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한 위원장' 나란히 행정수도 완성 약속...구체성과 실행력은

윤석열 대통령, 4월 2일 오전 임기 중 4번째 '정부세종청사' 방문...국무회의서 '대통령 제2 집무실' 언급
한동훈 위원장, 이날 오후 나성동 방문...국회 분점 아닌 '본점론' 강조
완공 시기와 방법론 빠진 채 원론적 수준 언급 그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 효자동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통령실을 옮긴 용산 집무실 모습. 대통령실 갈무리.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월 2일 차례로 쏟아낸 발언이 이목을 끌고 있다.

문제는 실행력인데, 구체적인 로드맵과 방법론 제시 없이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4번째로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경 나성동 현대자동차 앞 광장을 찾아 갑구 류제화·을구 이준배 후보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며 "세종시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갈무리.

이어 2022년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소환하면서, 이의 핵심 국정과제가 바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이란 사실도 강조했다.

아쉬운 대목은 역시나 구체성에서 확인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약속한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예컨대, 과거의 효자동 '청와대'부터 현재의 용산 '집무실'과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알 수 없었다.

정부 일각에선 윤 대통령 임기 후 완공 로드맵인 만큼, 차기 대권 주자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여권의 유력 주자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 '분점' 대신 본점론을 어필하고 나섰다. 분점은 국회 분원을 지칭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2일 세종시 나성동 일대를 찾아 후보들을 위한 지원 사격과 함께 '국회 본점론'을 어필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그는 "세종시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서울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지역민 분위기 맞추려고 분점 형식의 (국회 세종의사당) 건물을 지어선 안된다. 분점이 되면, 서울 국회를 왕복하며 공무원들이 길에서 버리는 시간과 비용이 많아진다"라며 "완전히 (본점으로) 옮기면, (세종시는) 생활과 토론, 사업, 주거의 진짜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세종시가)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되면, 주변의 충청권 도시들도 발전하지 않겠는가"라며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이들이 여기서 상주하면, 많은 부분들이 이곳으로 옮겨온다. 이것이 지역 공동 발전의 표본이다. 민주당이 하겠는가. 저희를 도와주셔야 완전한 국회의사당이 온다. 류제화·이준배가 직접 한다"고 두 후보를 치켜 세웠다.

하지만 이날 발언 역시 3월 27일 서울 여의도당사 앞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헌법 개헌 등의 방법론이 빠졌고, 당초 목표년도(2027년)에 맞춰 준공 시기(현재 2031년) 단축이란 실행 의지도 엿볼 수 없었다.

한편, 이 점에 있어선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이 같은 의제를 선점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3월 29일 더불어민주연합(위성정당)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의 국회 이전 발언을 평가절하한 바 있다. '김포 편입론'을 위시로 한 서울공화국 시도는 쏙 빼놓고, 민주당이 국회 이전에 미온적이란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2020년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회법 개정이 아닌 헌법 개헌만이 완전 이전의 전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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