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한 위원장' 나란히 행정수도 완성 약속...구체성과 실행력은

  • 정치/행정
  • 2024 충청 총선

'윤 대통령·한 위원장' 나란히 행정수도 완성 약속...구체성과 실행력은

윤석열 대통령, 4월 2일 오전 임기 중 4번째 '정부세종청사' 방문...국무회의서 '대통령 제2 집무실' 언급
한동훈 위원장, 이날 오후 나성동 방문...국회 분점 아닌 '본점론' 강조
완공 시기와 방법론 빠진 채 원론적 수준 언급 그쳐

  • 승인 2024-04-02 15:30
  • 수정 2024-04-02 15:4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용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 효자동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통령실을 옮긴 용산 집무실 모습. 대통령실 갈무리.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월 2일 차례로 쏟아낸 발언이 이목을 끌고 있다.

문제는 실행력인데, 구체적인 로드맵과 방법론 제시 없이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4번째로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경 나성동 현대자동차 앞 광장을 찾아 갑구 류제화·을구 이준배 후보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며 "세종시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GhrYc6Lu8Xg660b93305dc945.70128567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갈무리.
이어 2022년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소환하면서, 이의 핵심 국정과제가 바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이란 사실도 강조했다.

아쉬운 대목은 역시나 구체성에서 확인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약속한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예컨대, 과거의 효자동 '청와대'부터 현재의 용산 '집무실'과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알 수 없었다.

정부 일각에선 윤 대통령 임기 후 완공 로드맵인 만큼, 차기 대권 주자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여권의 유력 주자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 '분점' 대신 본점론을 어필하고 나섰다. 분점은 국회 분원을 지칭한다.

KakaoTalk_20240402_153610830
한동훈 위원장이 2일 세종시 나성동 일대를 찾아 후보들을 위한 지원 사격과 함께 '국회 본점론'을 어필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그는 "세종시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서울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지역민 분위기 맞추려고 분점 형식의 (국회 세종의사당) 건물을 지어선 안된다. 분점이 되면, 서울 국회를 왕복하며 공무원들이 길에서 버리는 시간과 비용이 많아진다"라며 "완전히 (본점으로) 옮기면, (세종시는) 생활과 토론, 사업, 주거의 진짜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세종시가)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되면, 주변의 충청권 도시들도 발전하지 않겠는가"라며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이들이 여기서 상주하면, 많은 부분들이 이곳으로 옮겨온다. 이것이 지역 공동 발전의 표본이다. 민주당이 하겠는가. 저희를 도와주셔야 완전한 국회의사당이 온다. 류제화·이준배가 직접 한다"고 두 후보를 치켜 세웠다.

하지만 이날 발언 역시 3월 27일 서울 여의도당사 앞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헌법 개헌 등의 방법론이 빠졌고, 당초 목표년도(2027년)에 맞춰 준공 시기(현재 2031년) 단축이란 실행 의지도 엿볼 수 없었다.

한편, 이 점에 있어선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이 같은 의제를 선점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3월 29일 더불어민주연합(위성정당)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의 국회 이전 발언을 평가절하한 바 있다. '김포 편입론'을 위시로 한 서울공화국 시도는 쏙 빼놓고, 민주당이 국회 이전에 미온적이란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2020년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회법 개정이 아닌 헌법 개헌만이 완전 이전의 전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대전IC 구봉터널 차량 16대 추돌사고…12명 부상(영상있음)
  2.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3. 사실상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제부터가 시작
  4. 대전교통공사, 대전역 유휴공간에 ‘도심형 스마트팜' 개장
  5. '불꽃야구2' 올해도 대전에서 한다
  1. 민경배, 민주당 복당 후폭풍 속 "비판 겸허히 받아들일 것"
  2. 대전 서구, 청년정책 참여 기구'서청넷'출범
  3. ‘봄이 왔어요’
  4.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5. 지역 국립의대 입학 정원 확 키운 정부…교육 여건 마련은 어떻게?

헤드라인 뉴스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권에서 이를 넘어선 충청권 메가 통합론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이슈를 선점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지역 내에 꺼져가는 행정통합 동력을 재공급하고 나선 것이다. 여권발 충청 메가 통합론이 6·3 지방선거 앞 대전 충남 통합 불발로 시계제로에 빠진 금강벨트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충청남북(도)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충북도민들도..

중동 불안에 대출금리 `들썩`…영끌·빚투족 시름 깊어진다
중동 불안에 대출금리 '들썩'…영끌·빚투족 시름 깊어진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금리가 들썩이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과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투자한 주택과 주식 등 자산시장 흐름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상단은 0.207%포인트, 하단은 0.120%포..

기름값 진정세 속 ‘저가 주유소 행렬’… 불법 유통 가능성
기름값 진정세 속 ‘저가 주유소 행렬’… 불법 유통 가능성

석유 최고가제가 시행되며 급등세를 보이던 기름값이 다소 진정됐지만 사재기나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나서는 모습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4일 오전 10시께 대전 중구 안영동의 한 주유소. 대전 주유소 평균 가격인 1812원보다 리터당 33원 저렴한 1779원으로 주말 아침부터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줄을 서는 모습이 이어졌다.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주유 줄서기가 오전 내내 계속됐다. 이처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석유 최고가제 시행에도 가격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