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육아공무원 주4일제 도입… 육아휴직자 승진가점 부여까지"

3일 저출산 극복 대책,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발표회 열어
24시간 전담보육시설 25개 설치 예고… 남부권 공립학원 설치도
정부 정책 개선안도 제시 "수당 통일해 체감도 높게 지원해야"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가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공공기관 최초 주4일제 의무 근무제를 포함하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시군별 '24시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대학과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늘봄공백 보완, 도내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립학원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태흠 도지사는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정책을 발표하며, 0.84명까지 떨어진 충남도 합계출산율을 2026년까지 1점대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이에 따른 세부 정책으론 먼저, 0세부터 5세 영유아 보육을 위해 충남 15개 전체 시·군에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 24시간 전담하는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접근성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거나 아파트를 새로 매입해 가정 어린이집 돌봄시설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안에 천안 6개, 아산 4개, 서산 2개, 당진 2개, 나머지 시·군 각 1개를 포함해 총 25개 이상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가정을 위해선 지역 퇴직교사 등을 활용한 인력풀을 구성해 지역과 연계한 돌봄센터를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대학과 종교단체·주민자치조직·마을협동조합 등 시설을 통해 100명 이상과 20~30명 소규모 돌봄센터 구분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뜻이다.

13세부터 18세의 중·고등학생의 경우 도내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충남 남부권에 공립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서울 소재 유명학원이 위탁·운영하며 인프라는 폐교를 활용하게 된다.

도시리브투게더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5%에서 100%로 대폭 확대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농촌 리브투게더는 5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중에선 최초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로 사실상 주4일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0세에서 2세 자녀를 둔 도청과 시·군 공무원, 산하 기관의 공무원 등이다.

또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대상으로 성과급을 확대하고, 승진 시 2~4점 가점까지 부여해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에겐 특별승진도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즉각 적용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저출산 대책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올바르게 그리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무원 주4일제와 승진가점 등은 당장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영유아 돌봄 확대 방안에서도 아이들을 픽업하는 방법부터 시간대·지역별로 맞춤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는 정부의 출산·보육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현금성 수당을 통일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주장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등 결혼한 가정이 가진 불이익 제도를 정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이민청 조속 설립과 학생 비자 제도 개선,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금액의 양가합산 5억 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도는 3년간 총 4637억 원 투입을 예상했는데, 기존 추진 중인 주거정책을 제외하면 3년간 707억 원 추가 소요하게 된다. 보육돌봄시설 설치확대 595억 원(국비 150, 도비 216.5, 시·군비 228.5), 주거 지원 3930억 원(주택건설기금 711, 도비 1675, 임대보증금 1544), 공립학원 건립과 운영 82억 원(국비 10, 도비 72) 등이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