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전망]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동력 확보 VS 상실 관심

국민의힘 과반 이하 확보 시 국정 운영 위기… 100석 이하 시 국정 동력 사실상 상실
범야권 200석 이상 확보 시 줄기차게 행사했던 거부권까지 무용지물… 조기 레임덕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월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좌우된다.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치른 총선은 윤 대통령, 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역대 총선 때마다 정국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맞서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선 국민의힘이 300석(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중에 과반을 확보한다면 2년 동안 거대야당의 반대에 표류해왔던 국정 현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2024년 총선까지 3대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정부는 안정적이고 과감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국힘은 국회의장을 비롯해 다수의 상임위원장 등 빼앗긴 의회권력을 탈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입틀막’ 등 국정 전반에서 불통 정부라는 비판을 벗어 던질 수 있고,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의혹 등의 리스크도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놓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의정갈등 국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윤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은 사실상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역시 안팎에서 크게 약화하고 발언력과 실행력을 잃어 임기말 현상인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이 압승하면 윤 정부가 공언한 여러 정책은 입법과 예산수립 과정에서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할 수 있다. 다수인 야당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선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얻으면 야권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다수를 차지하고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통해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취임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아홉 차례나 행사했던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무기로 삼아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한다면 개헌은 물론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 사실상 국정과 의회 권력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의 엔진은 사실상 꺼지게 된다.

최근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판세를 자체 분석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국힘의 과반 확보는 불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힘은 비례의석을 포함해 '110∼140석' 사이, 민주당은 151석+α로 과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시 말해 국힘의 과반 확보를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민주당은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두 정당 모두 50곳 내외를 박빙 지역구로 분류하고 있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윤 정부의 국정 운영에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