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 원 구성, 또 늦어지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22대 국회 원 구성, 또 늦어지나

  • 승인 2024-06-02 14:58
  • 신문게재 2024-06-03 19면
22대 국회 의장단 선출(6월 5일) 이틀 뒤까지인 원(院) 구성 법정 시한(6월 7일)에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다.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경신한 21대 국회를 대물림하지 않아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꼬여만 간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고도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평행선만 긋다가 끝나는 익숙한 광경과 다시 마주해 유감스럽다.

협상의 뇌관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다. 여야 사정은 원 구성을 무조건 마무리하라고 다그치기 어려울 정도로 꼬여 있다. 협상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국회 관행이나 다른 사유를 들어 '절대 사수'만 외치는 게 난관이다. 어떤 논리를 펴든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타협하면서 국회 룰을 찾는 게 합리적이다.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보면 야당은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대통령실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될 여지를 막는 것 역시 중요해졌다. 21대 국회 전반기를 제외하면 1988년 13대 국회 이래 운영위원장은 대개 집권당이 맡아 왔다. 여야 대타협만 이루면 '개원 후 7일'인 5일의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과 함께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가능하지 않다. 서로 '자기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는 여야에 절충안을 권한다. 4년 혹은 2년 주기로 보던 살풍경에 국민도 이제 신물이 난다. '절대'는 없다.

필요한 것은 선거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법대로'의 강행 아닌 양보의 정신이다. 21대 전반기 때의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 현상이 재연된다면 무한 대치 정국과 입법 독주의 예고편일 뿐이다. 원 구성 협상부터 길어진 힘겨루기는 국회 공전을 의미한다. 상임위원장을 다 확정하고 국회 개원식을 열어 여야 두 축의 합의로 돌아가는 국회 운영 원리를 보여 달라. 그것이 협치의 정신이며 총선 민의다. 국회 원 구성 없이 제헌절을 맞는 극단의 전례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귀결되지 않길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5.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