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 원 구성, 또 늦어지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22대 국회 원 구성, 또 늦어지나

  • 승인 2024-06-02 14:58
  • 신문게재 2024-06-03 19면
22대 국회 의장단 선출(6월 5일) 이틀 뒤까지인 원(院) 구성 법정 시한(6월 7일)에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다.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경신한 21대 국회를 대물림하지 않아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꼬여만 간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고도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평행선만 긋다가 끝나는 익숙한 광경과 다시 마주해 유감스럽다.

협상의 뇌관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다. 여야 사정은 원 구성을 무조건 마무리하라고 다그치기 어려울 정도로 꼬여 있다. 협상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국회 관행이나 다른 사유를 들어 '절대 사수'만 외치는 게 난관이다. 어떤 논리를 펴든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타협하면서 국회 룰을 찾는 게 합리적이다.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보면 야당은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대통령실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될 여지를 막는 것 역시 중요해졌다. 21대 국회 전반기를 제외하면 1988년 13대 국회 이래 운영위원장은 대개 집권당이 맡아 왔다. 여야 대타협만 이루면 '개원 후 7일'인 5일의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과 함께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가능하지 않다. 서로 '자기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는 여야에 절충안을 권한다. 4년 혹은 2년 주기로 보던 살풍경에 국민도 이제 신물이 난다. '절대'는 없다.

필요한 것은 선거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법대로'의 강행 아닌 양보의 정신이다. 21대 전반기 때의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 현상이 재연된다면 무한 대치 정국과 입법 독주의 예고편일 뿐이다. 원 구성 협상부터 길어진 힘겨루기는 국회 공전을 의미한다. 상임위원장을 다 확정하고 국회 개원식을 열어 여야 두 축의 합의로 돌아가는 국회 운영 원리를 보여 달라. 그것이 협치의 정신이며 총선 민의다. 국회 원 구성 없이 제헌절을 맞는 극단의 전례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귀결되지 않길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3.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