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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간호·간병 서비스' 열악...개선안 없나

2015년 제도 시행 후 9년 지났으나 전국 최저 수준 머물러
간호사 이직률 최고치, 병원 운영비 부담 가중...현실적으로 확대 한계
세미나 참가 패널, 다양한 대안 제시...성과 기반 보상 중요

승인 2024-06-26 09:10
수정 2024-06-26 13:37

이희택 기자

이날 열린 세미나 모습. 사진=건보공단 제공.

'심부름을 시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안해주면 민원을 제기하신다' vs '식사와 목욕, 이동 등의 지원이 부족해 불편함이 많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바라보는 환자와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식차다.

전국 최저 수준의 간호·간병 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충청권 의료계 실태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6월 25일 오후 2시 세종시 아름동 2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지역발전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간호·간병 서비스는 2015년 첫 도입 이후 반향을 가져왔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일반 병동 기준 월 411만 원의 간병비가 통합 병동 기준 급성기는 월 90만 원, 재활기는 월 6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비스 참여 기관 비중은 높지 않아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환자와 서비스 공급자 간 인식차도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정수 건보공단 본부장은 "우리 지역의 서비스 참여율이 낮다. 확대 방안을 찾아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 병상 확대를 통한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간병비 부담 없이 요양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통합 서비스 선도 지역이 충청권이 되길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 참가자들은 패널들의 발제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 현주소 확인과 개선 방안 찾기에 머리를 맞댔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서비스 개선 방향 발제에서 ▲통합 병동 내 간병 서비스 기능 강화 ▲환자 중증도와 무관한 보상 ▲병상 단위보다 병원 단위 확대에 집중 ▲성과 기반 보상체계 강화로 질 개선 유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통합 병동 제공기관 운영사례로는 청주 의료원, 첼로 병원이 소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대전과학기술대 간호학과 성지아 교수는 "현장에선 간호학과 학생들의 취업이 안 되고 있음을 체감한다. 현재 서비스 실태는 충청권 지역민들의 만족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지표"란 의견과 함께 패널 토론을 유도했다.

송영수 우송정보대 보건의료행정과 학과장은 "생활 편의시설 환경과 경제적 문제도 있다. 통합 서비스 확대를 위해선 간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장롱 면허를 보관 중인 간호 인력(50만 명 추산)의 현장 복귀를 도와야 한다. 재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유연한 근무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덕기 중도일보 세종본부장은 "충청권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현주소를 보니 충격적이다. 우리 지역 지역민이 가까운 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라며 "수혜 대상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정부 차원에선 5년 간 동결한 수가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일반 대비 통합 병동의 지출이 큰 문제도 있다. 간호사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귀연 건양대병원 간호부장은 "의료파업 등의 사태와 맞물려 신규 간호사 뽑을 여건이 안 된다. 전국적으로 병원 1곳만 올해 뽑는 것으로 안다"라며 "간호 인력이 부족하진 않으나 여러가지 외부 여건으로 인해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고, 김진석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 회장은 "간호·간병 통합 병동 간호 조무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간호조무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객석 의견을 통해 "올해 서비스에 관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병원의 운영비 부담이 일부 있으나 통합 병원 수가는 결코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수가는 2018년 4월 인상 후 동결된 상태다. 올해 인상 기반을 마련해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간호 인력 수급 문제가 있다. 수도권 선호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이날 세미나 참가자들이 서비스 개선 방안에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사진=건보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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