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간호·간병 서비스' 열악...개선안 없나

  • 사회/교육
  • 건강/의료

충청권 '간호·간병 서비스' 열악...개선안 없나

2015년 제도 시행 후 9년 지났으나 전국 최저 수준 머물러
간호사 이직률 최고치, 병원 운영비 부담 가중...현실적으로 확대 한계
세미나 참가 패널, 다양한 대안 제시...성과 기반 보상 중요

  • 승인 2024-06-26 09:10
  • 수정 2024-06-26 13:3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KakaoTalk_20240625_175054533_02
이날 열린 세미나 모습. 사진=건보공단 제공.
'심부름을 시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안해주면 민원을 제기하신다' vs '식사와 목욕, 이동 등의 지원이 부족해 불편함이 많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바라보는 환자와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식차다.

전국 최저 수준의 간호·간병 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충청권 의료계 실태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6월 25일 오후 2시 세종시 아름동 2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지역발전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간호·간병 서비스는 2015년 첫 도입 이후 반향을 가져왔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일반 병동 기준 월 411만 원의 간병비가 통합 병동 기준 급성기는 월 90만 원, 재활기는 월 6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비스 참여 기관 비중은 높지 않아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환자와 서비스 공급자 간 인식차도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정수 건보공단 본부장은 "우리 지역의 서비스 참여율이 낮다. 확대 방안을 찾아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 병상 확대를 통한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간병비 부담 없이 요양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통합 서비스 선도 지역이 충청권이 되길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 참가자들은 패널들의 발제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 현주소 확인과 개선 방안 찾기에 머리를 맞댔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서비스 개선 방향 발제에서 ▲통합 병동 내 간병 서비스 기능 강화 ▲환자 중증도와 무관한 보상 ▲병상 단위보다 병원 단위 확대에 집중 ▲성과 기반 보상체계 강화로 질 개선 유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통합 병동 제공기관 운영사례로는 청주 의료원, 첼로 병원이 소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대전과학기술대 간호학과 성지아 교수는 "현장에선 간호학과 학생들의 취업이 안 되고 있음을 체감한다. 현재 서비스 실태는 충청권 지역민들의 만족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지표"란 의견과 함께 패널 토론을 유도했다.

송영수 우송정보대 보건의료행정과 학과장은 "생활 편의시설 환경과 경제적 문제도 있다. 통합 서비스 확대를 위해선 간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장롱 면허를 보관 중인 간호 인력(50만 명 추산)의 현장 복귀를 도와야 한다. 재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유연한 근무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덕기 중도일보 세종본부장은 "충청권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현주소를 보니 충격적이다. 우리 지역 지역민이 가까운 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라며 "수혜 대상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정부 차원에선 5년 간 동결한 수가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일반 대비 통합 병동의 지출이 큰 문제도 있다. 간호사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귀연 건양대병원 간호부장은 "의료파업 등의 사태와 맞물려 신규 간호사 뽑을 여건이 안 된다. 전국적으로 병원 1곳만 올해 뽑는 것으로 안다"라며 "간호 인력이 부족하진 않으나 여러가지 외부 여건으로 인해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고, 김진석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 회장은 "간호·간병 통합 병동 간호 조무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간호조무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객석 의견을 통해 "올해 서비스에 관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병원의 운영비 부담이 일부 있으나 통합 병원 수가는 결코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수가는 2018년 4월 인상 후 동결된 상태다. 올해 인상 기반을 마련해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간호 인력 수급 문제가 있다. 수도권 선호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KakaoTalk_20240625_175054533
이날 세미나 참가자들이 서비스 개선 방안에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사진=건보공단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설] 최교진 교육장관의 '교권 보호' 언급
  2. 대덕공동관리아파트 이재명 정부에선 해결될까… 과기인 등 6800명 의지 모여
  3. '팔걷은 대전경찰' 초등 등하굣길 특별점검 가보니
  4. [월요논단]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공공교통
  5. 충남대병원 등 48개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1. 지질자원연 창립 77주년, 새 슬로건 'NEO KIGAM 지구를 위한 혁신'
  2. [사설]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살려내야 한다
  3. 대전대, 70대 구조 중 숨진 故 이재석 경사 추모 분향소 연다
  4. 대전교도소 금속보호대 남용·징벌적 사용 확인…인권위 제도개선 주문
  5. 특구재단 16~17일 '대덕특구 딥테크 창업·투자주간'

헤드라인 뉴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이재명 새 정부가 금강 세종보 '철거 vs 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찬반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정부부터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행복도시 내 '금강 친수보' 건립으로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철거'란 상호 배치된 흐름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와 태생이 다르나 같은 성격으로 분류되면서다. 지방정부 역시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가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을 할..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주택법을 피하면서 주민 복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엄격한 규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데다, 정부의 주택통계 작성과정에서도 빠져 부실한 관리를 초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8만7876개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신..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최대 900억원을 투입해 과일·한우 등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하며, 전국에 2700여 곳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톤, 축산물 10만 8000톤, 수산물 1만 4000톤 등 17만 2000톤으로, 평시의 1.6배 규모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