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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선 급하다

승인 2024-06-26 16:02
수정 2024-06-26 16:26
신문게재 2024-06-27 19면

'간병지옥'이란 말은 상징적이다. 가족간병의 굴레가 사회문제로 현실화됐음을 의미한다. 간병비 역시 "너무 비싸서 매우 부담스럽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25일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병동 대폭 확대라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추출된다. 통합병동 내 간병 서비스 기능 강화, 환자 중증도와 무관한 보상, 성과 기반 보상 체계 강화, 더 나아가 간병비 급여화 도입을 포함해 엄청난 숙제를 떠안고 있는 현안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지원인력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은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 병원급 이상 일부 의료기관, 일부 병동에서만 제공되는 공급 부족이 문제다. 이 부문에서 전국 최저 수준인 충청권의 경우는 특히 열악하다. 간호·간병 의료 취약지 96곳 중 19곳(19.4%)이 충청권으로 분류된다. 지역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인력 부족이 통합병원 참여율을 더 떨어뜨린다. 질적 개선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인력 수급 사정이 이렇다.

전국 서비스 참여 대상 기관은 1543곳이다. 국민 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설명된다. 전체 입원 환자 중 일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의정 갈등 여파로 통합서비스 병동을 폐쇄해 고액을 들여 사설 간병인을 쓰는 사례도 나온다. 시행 9년째인 간호·간병 서비스 자체를 공적 서비스 체계로 편입하는 방향 전환을 검토할 때가 왔다. 병동 수 제한을 풀어 간병을 책임진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 환자 기피 등 사각지대를 좁히는 일이 시급하다.

재원 확보를 전제로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를 본격화할 때가 됐다. 핵심은 탄탄한 보험재정에 기반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이니 더 급하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어디서든 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날 세미나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간호·간병 서비스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 과제로 다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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