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생 지역 정착하면 정부·지자체 학자금대출 상환해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대 졸업 후 지역 정착한 청년 학자금 대출 정부·지자체가 대신 상환
황 “최근 10년간 청년의 수도권 집중 심각 … 강력한 유인책 필요”

지역대학을 졸업한 후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일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원내대표는 지역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가 취업이나 진학 등을 위해 지역의 정착하면 학자금 대출을 국가와 지자체가 상환해주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황 원내대표가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년∼2023년) 청년층 60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20대 3만 6000여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30대의 경우 35만 여명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으로 유입됐다.

제공=황운하 의원실

2010년 초반 4만 명 수준의 청년인구 유출이 최근 6만 명까지 증가하면서 지역 노령화와 국가균형발전 저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황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대전시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20대는 1만2000여명, 30대 5000여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이는 대전시 전체 청년층 인구의 4.5%에 해당한다.

20·30대의 대부분은 주로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 준비 또는 취업에 성공하면서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수도권에 밀집한 대기업 등의 일자리와 문화, 의료 등의 다양한 인프라도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에 한몫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비, 창업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제공=황운하 의원실

황 원내대표가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회초년생들은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등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처분소득(실소득)이 적다.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의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경우 상환하던 이자 등의 고정비용 사라져 직간접적으로 가처분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황 원내대표의 얘기다.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대학을 졸업해 지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인재들에겐 정부와 지자체가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에 기초가 될 청년들이 남고 싶은 지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