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정부, 저출생 극복 위해 과감한 제도 변화 필요”

2024 시·도지사 콘퍼런스에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발표
완전 돌봄과 주거 지원, 인식 전환 3대 방향 강조
현금성 지원과 난립한 출산정책 통합… 동거혼 제도 도입과 세제혜택, 개방적 이민 정책 필요

김태흠 충남지사가 10일 서울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기조세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태흠 충남지사는 10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더 과감한 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기조세션에서다.

김 지사는 ‘특별기획 위기의 대한민국 : 인구 절벽을 넘어서’라는 주제의 기조세션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발표에 나서서 “이 시대, 화두인 저출생에 대해 얘기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부부가 자녀 1명도 갖지 않는 시대, 2023년도 전국합계 출산율은 0.72명. 충남은 0.84명”이라며 ‘완전돌봄과 임신·출산 가구 주거 지원, 아이키움 배려 인식전환’ 등 3대 풀케어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완전돌봄을 위해 0∼5세 대상으로 365일 전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6∼12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선 야간과 주말, 휴일, 방학 때 초등 돌봄을 확대한다고 했다. 임신·출산 가구 주거 지원을 위해선 임신·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55%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를 위해 시도지사 권한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했다.

사진제공=충남도

공공기관 최초로 주 4일 출근제 시행과 전국 최초 초등 돌봄시간 확대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출산·육아 우수 중소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대규모 행사나 축제, 공공시설 등에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 동반가족 우선 입장 등의 내용도 소개했다.

방송사들의 생중계에도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과 함께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이민 정책을 위한 비자 제도 전면 개선 등 정부를 향해 과감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적절한 제스처와 함께 시종일관 차분하게 설명했다.

김 지사는 “현금성 지원과 지역마다 다른 출산정책의 대상과 기준을 통합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아동양육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해 지급하고 원칙적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폐지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가정 형태 인정과 세제혜택, 개방적 이민 정책 등에 대해선 목소리 톤을 높였다.

김 지사는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62.2%에 달한다.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대한민국 청년들도 많아지는 만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하고 세금과 복지혜택도 줘야 한다”고 했다.

또 “2023년 기준, 평균 결혼비용은 3억3000만원, 결혼과 출산 증여세 비과세액은 3억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증여세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증여세 공제를 양가 합산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현실적 문제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고숙련·장기 체류 중심으로 이민 정책을 전환해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연구 유학과 연구원 등 비자 제도를 전면 개선해 우수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야 한다”며 강력한 이민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