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 전국
  • 부산/영남

신천지예수교회,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실상 교육 위법성 없어
청지기교육원·장막성전 등 역사적 사실 확인돼

  • 승인 2024-10-22 14:12
  • 수정 2024-10-22 14:1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20241022_125634
신천지예수교회 제공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0월 17일, 고(故) 백OO 목사의 아들 백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와 교육 내용이 고 백OO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족 백씨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에서 고인을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으로 언급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교육 및 설교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 내용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설교 내용은 종교적 교리와 관련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가 주장해온 역사적 사실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장막성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교단 변경 사실과 그 의미, 청지기교육원의 활동,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 개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이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신천지예수교회가 백OO 목사를 '음녀가 앉은 일곱 머리 짐승', '멸망자'로 칭한 것에 대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종교활동 내지 종교적 표현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요한계시록의 성취 사건을 흠집 내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송이었던 만큼 이 재판 승소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앞으로도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천안-속초 직통 버스노선 신규 개통
  2. 대전에 생긴 ‘오상욱 거리’
  3. 대전 식약단체, 역 앞에서 불법마약 퇴치 캠페인
  4.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 71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대전시지부 최우수지부상 수상
  5. 野대표 "해수부 이전 졸속추진…강력대응" 대여투쟁 예고
  1. 6·25전쟁 기념식 대전에서 처음 개최…영웅들의 헌신에 감사 표현
  2. 대전교육청 "긴급 정밀안전진단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 결과 공지"
  3. 권이균 지질자원연 신임 원장 "국민 안전 기여하는 연구를"
  4. 진실화해위원장 대전 골령골 방문에 유족들 반발…"이틀 뒤 합동위령제 안 오고 생색내기"
  5. [우난순의 식탐] 뉴욕의 김환기에게 고향의 맛은 무엇이었을까

헤드라인 뉴스


`소상공인 지원 늘리고, 가계대출 줄이고`…정부 기조에 발 맞추는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늘리고, 가계대출 줄이고'…정부 기조에 발 맞추는 은행권

은행권이 다음 달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자체 관리에 나섰다. 다만,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모습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대출 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했다.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를 목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연중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도 현재 대출모집인을 통한 7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점수를 한도 소진으로 중단한 상태다. SC제..

김상환 헌재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모두 ‘충청’
김상환 헌재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모두 ‘충청’

김상환(66년생)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 오영준(69년생) 헌법재판관 후보, 임광현(69년생) 국세청장 후보 모두 충청 출신이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3명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고(29회)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상환 후보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기) 합격 후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연구부장,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1 민사 수석부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지냈다...

대한제강, 당진에 5400억 투입 국내최대 스마트팜단지 만든다
대한제강, 당진에 5400억 투입 국내최대 스마트팜단지 만든다

충남도가 대한제강, 당진시와 손잡고 대한민국 최대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나선다. 이 스마트팜단지는 특히 인근 제철소 폐열을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 입주 농업인들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하며 탄소중립까지 실현한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에코-그리드(Eco-Grid) 당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대한제강은 2028년까지 당진 석문간척지(석문명 통정리 일원) 내에 119만㎡ 규모 스마트팜단지(이하 석문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민의힘 대전시당,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궐기대회 개최 국민의힘 대전시당,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궐기대회 개최

  • 도심 속 접시꽃 ‘눈길’ 도심 속 접시꽃 ‘눈길’

  • 대전에 생긴 ‘오상욱 거리’ 대전에 생긴 ‘오상욱 거리’

  • 가수 김연자, 김소연 대전경찰청 홍보대사 위촉 가수 김연자, 김소연 대전경찰청 홍보대사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