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난 후폭풍…자치구 현안사업 줄줄이 빨간불

대전의료원, 대덕구 청사 이전 등 대규모 시비 투입 난항 우려
민선 8기 제3시립도서관, 2시립미술관 등 건립지연, 무산 위기

대전의료원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재정난에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각 자치구 현안사업 역시 잇따라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의료원, 대덕구 신청사 이전 등 주민 복지나 미래성장 동력과 직결된 굵직한 사업들이 건립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난항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제3시립도서관,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홀 등 민선 8기 대전시가 추진했던 대형 SOC 사업도 지연 또는 무산 위기에 처했다.

6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 1일 민선 9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출범하자마자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내부적으로 심란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민선 9기는 국비 확보와 재정 운용, 선택과 집중이 관건으로 떠오른다. 앞서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대전시 지방채 규모가 약 1억 5800억 원이며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올해만 약 5400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재정자립도는 더 열악해졌다. 올해 기준 대전시 재정자립도는 36.9%인데, 4년 전(2022년)보다 1.8%p(38.7%) 줄었다. 재정자주도 역시 대전시는 65.6%로 전국 평균(69.1%)보다 낮고, 17개 시도 중 밑에서 5번째다.

최근 몇 년간 인구 감소, 경기침체에 세수는 줄고 있지만, 교부세 감소에 지방비 이양 사업은 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이 증가한 것이 한몫한다. 건립사업들의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재 값 등 공사비가 증액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2030년까지 완공이 예정된 대전의료원은 총사업비 1759억 원 중 시 예산만 1229억 원이 소요돼 지역 복지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대전의료원 건립은 노인 인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의료 필요성에 2021년부터 추진 됐으나 경제성 문제에 당초 계획보다 5년 늦어졌다. 황인호 동구청장 역시 대전의료원 조기 건립을 공약 사항으로 내세웠는데,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안전 사업이 후 순위로 밀렸던 만큼 이번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시키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전시의 중부소방서 건립 사업도 지연되고 있어 5개 구 중 유일하게 중구만 소방관서가 없다.

대덕구청사 이전 문제도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내년 12월 대덕구 연축동에 대덕구청 신청사가 준공될 예정이지만, 대전시와의 기존 오정동 청사 매각 협의가 지지부진하다. 2022년 대전시는 구의 협약을 통해 현 청사 부지를 매입해 오정 혁신지구사업 과정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대덕구는 신청사 건립예산 총 1698억 원 가운데 954억 원이 적립된 상태다. 나머지는 현 구청사 매각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올 하반기 대덕구와 대전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민선 8기 대거 추진된 문화예술 SOC 사업도 역풍을 맞았다. 투입 예산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중구 중촌동 제2 시립미술관, 음악전용홀 건립사업은 무산 위기다. 당시 문화 시설 건립에 예산 낭비 지적이 이어졌으나, 이장우 전 시장이 문화 인프라 부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서구 관저동에 지어질 제3시립도서관은 착공이 늦어졌다. 도서관 건립 예산은 시비만 투입 가능한데, 지난해 말 대전시가 2026년 본예산에 설계 예산 10억 원을 반영하지 못해 내년도에 편성해야 할 처지다. 지난해 시 재정 악화로 설계 예산 반영이 어려워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