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내버스 부정수급 근절 의지 있나

시, 일부 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자체조사
교통사고율 줄여 인센티브 타갔다는 주장에 대응
조사 결과 나왔으나 대처는 사법적 판단 후 가능
문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일부 시내버스 회사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대전시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사회 요구에 등 떠밀리 듯 자체 전수조사에 나서긴 했으나, 즉각적인 대처조차 없어 '업체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시는 8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버스업체 13개를 대상으로 서비스평가 중 최근 4년간 교통안전도 분야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한 뒤 관할 경찰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최근 지역 버스업계와 시민 단체 측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대전시 전수 조사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일부 업체들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해 시로부터 돈을 받아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의혹은 A업체의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자 도마 위에 올랐다. A업체 담당자는 지자체가 집계하는 서비스평가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줄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결과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약식 기소됐다. 해당 사례 외에도 일부 업체에서 비슷한 의혹이 포착되면서 문제는 확산 되는 양상이다. 대전버스 노조와 시민단체는 업체들의 사고처리 내역과 시에 보고된 숫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회사 법인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지자체 역시 그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쏠리면서 질책을 면치 못했다. 시는 대응책으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조사 이후 사후 대처를 약속했지만, 최근 업체에 대한 처분이 어렵다며 돌연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업체가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 수사 끝나기 전, 시에서 먼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후속 조치를 미루고, 전수 조사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매년 막대한 세금이 쓰이고 있지만, 부정 수급에 대한 사실 여부는 숨긴 채 오히려 업체 보호와 책임 회피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 시점으로 경찰 수사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전시 차원의 제재도 당장 어려울 전망이다. 세금이 소요되는 민감한 부분인 만큼 감사 과정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미 대전시가 언론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뒤집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명백하게 낭비되는 세금에 대한 정당한 행동을 취하고 집행해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