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 '정원 조정 방안', 검토할 만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의료계 '정원 조정 방안', 검토할 만하다

  • 승인 2024-11-25 18:32
  • 신문게재 2024-11-26 19면
국회에서 24일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3차 전체회의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조정안을 낸 것은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가 제시한 조정안은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축소, 학습 능력 미달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다.

의료계의 이 같은 방안은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학 자율 선발권 부여를 통해 신입생 증원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올해 휴학한 의대 1학년 3000명이 내년에 복학할 경우 6000~7000명의 의대생을 한꺼번에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발 유연화를 통한 정원 조정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시·정시가 별개가 아니고, 정시 (선발인원)까지도 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입시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의 말에도 일리가 있으나 의정 갈등 사태를 해결할 다른 방도가 있는지 의문이다.

전공의가 참여한 의협 비대위는 아예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압박 카드로 내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갈등을 끝낼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가 한 해를 넘길 판이다. 입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율 선발권을 부여,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2.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3.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4.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5.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1. 필수의료 공백 대응 '포괄2차종합병원' 충청권 22곳 선정
  2. 폭력예방 및 권리보장 위한 협약 체결
  3. 임채성 세종시의장,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4. 건물 흔들림 대전가원학교, 결국 여름방학 조기 돌입
  5. 세종시, 전국 최고 안전도시 자리매김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키로 한 소비쿠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로써 충청권 시도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사라지면서 행정당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과 충남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거 선정되며, 딥테크 기술창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전국 197개 기업 중 대전·충남에선 3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16.8%에 달하는 수치로, 6곳 중 1곳이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셈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27개 기업이 선정되며, 서울·경기에 이어 비수도권 중 최다를 기록했다. 대전은 2023년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래 누적 선정 기업 수 기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