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 '정원 조정 방안', 검토할 만하다

국회에서 24일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3차 전체회의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조정안을 낸 것은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가 제시한 조정안은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축소, 학습 능력 미달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다.

의료계의 이 같은 방안은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학 자율 선발권 부여를 통해 신입생 증원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올해 휴학한 의대 1학년 3000명이 내년에 복학할 경우 6000~7000명의 의대생을 한꺼번에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발 유연화를 통한 정원 조정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시·정시가 별개가 아니고, 정시 (선발인원)까지도 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입시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의 말에도 일리가 있으나 의정 갈등 사태를 해결할 다른 방도가 있는지 의문이다.

전공의가 참여한 의협 비대위는 아예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압박 카드로 내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갈등을 끝낼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가 한 해를 넘길 판이다. 입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율 선발권을 부여,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