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국무위원도 줄줄이 공석…한덕수 대행도 논란

한덕구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다만 내란 동조 피의자 신분 논란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마찬가지… 주요 장관들 사퇴 또는 탄핵 공석
이재명 대표 “한 총리 탄핵 절차 밟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직무 정지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논란이다.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렸던 국무회의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대상자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당시 회의에 참석해 내란 동조자가 될 수 있고, 이미 주요 장관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한 상태라 국정 안정화가 시급하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우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한 총리는 탄핵안아 가결된 14일 임시국무회의 주재,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간 업무 조정 문제를 협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 대행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고, 야당도 한 대행을 내란 동조자로 분류한 상태다. 자칫 한 대행에게 내란 동조 혐의가 적용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맡지만, 최 부총리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장 등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한 데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까지 자격을 잃으면 국정 공백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 총리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최근 "(한 총리 탄핵은) 과하다고 본다.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내릴지는 미정"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잘 준비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