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여야 韓총리 탄핵에 "내란종식" vs "불법탄핵"

헌정사상 초유 '대통령 대행의 대행' 탄핵에 대립각
민주 "최 부총리 내란 못막은 책임…협조해야" 압박
국힘 "의결정족수 충족못해 野, 민생은 안중에 없어"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충청 여야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주도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식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무차별적인 탄핵 추진중단을 촉구하면서 민생 위기를 부각하며 거대 야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27일 탄핵안 가결 직후 서면브리핑에서 '대행의 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2.3 내란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이제 하루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게 내란 종식에 협조할 책임이 주어졌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황정아 의원(대전유성을)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비겁한 잔당 세력이 쫓는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정치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친위 쿠테타 성공을 위해 국민을 향해 충을 쏘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남아 있는 불씨까지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내란진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충청 여권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정족수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에 대해 "당장 탄핵 열차를 멈추라"면서 발끈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불법 탄핵"이라면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안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는데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임받은 만큼 가결 요건 기준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점을 상기한 것이다.

국힘은 탄핵안 가결 직후 헌재에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이번 탄핵은 윤석열 정권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민주당은 탄핵에 중독된 국정농단 세력임이 드러났다"며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보탰다.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인 서철모 대전서구청장도 페이스북에 같은 의견을 냈다.

서 청장은 "이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마저 탄핵하는 이번 결정이 과연 국가의 안정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충분히 고민한 결과인지 우려스럽다"며 "한 총리 탄핵으로 인해 국내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국가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