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7개월' 포항시의회 해결책 없나?

국힘, 의장단·상임위원장단·특위 위원장까지 독식
의장파·전 의장파·야당파로 '한 지붕 세 가족'
“‘철강도시 포항은 위기’ 여야 시의원들 하나돼야”
“의장 리더십 발휘 절실·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대안”

지난해 10월 2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모습.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 파행이 7개월째 이어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7월 '9대 후반기 의회' 출범 이후 의장단의 독선적인 의회 운영에다 여야 의원들 간에 소통과 협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후반기 의회 출범을 기념하는 단체사진 한 장 촬영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내분에 휩싸여 있다.



임시회나 정례회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전체의원 간담회에는 여야 의원들의 강대강 대치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 일쑤다. 이 분위기는 본회의장으로 이어져 의장을 비토하는 야당 의원들의 원색적인 발언이 케이블방송과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면서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회는 의결정족수 4명을 채우기에 급급할 때도 있고, 본회의 역시 야당의원들의 잦은 집단 퇴장으로 '반쪽 회의'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전체 의원 오찬이나 만찬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열린 신년인사회에도 절반 이상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여당 다선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전체 33명 중 15명만 함께했다.

문제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에서부터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5석 중 한 석 이상을 요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추경을 심사할 예결특위 위원장, 부위원장과 2025년 당초예산을 심사할 예결특위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로 채웠다. 당초예산을 심사할 예결특위 위원마저도 야당 의원을 배제했다.

소통과 협치가 없는 꽉 막힌 의회 분위기는 의원들의 일탈을 불러왔다.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 동료 의원들의 이권개입설이 터져 나왔다. 음주운전으로 처벌까지 받자 '고삐 풀린 의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야야 갈등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는 의회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인 5등급 성적표를 받았다.

의회 주변에서는 "포항시의회 여야 의석수(국민의힘 24명, 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를 볼 때 상임위원장 한 석과 특위 위원장 한 석 정도는 야당에게 주어져야 했다"며 "의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의장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내정에는 국민의힘 북구 당협위원회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지 특정인의 사조직, 하수인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역대 포항시의회 의장들은 "현재 시의회는 의장파, 다선 의원파, 야당파 등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나눠져 있다"며 "문제는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입김 때문으로 보인다. 의장이 다선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진솔하게 사과하고 협력을 구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중국발 저가 철강 공급과잉, 내수부진 등으로 '철강도시 포항'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여야 시의원들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역사회 뜨거운 감사로 부상했던 '포항SKGC 골프장 사업' 관련 시유지 매각 건이 해당 상임위에서 4대3으로 통과된 뒤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가결됐다"며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과 다선 의원들이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현재와 같이 의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이 있기 전에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라도 시민정서에 맞지 않으면 전체 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토론과 표결을 통해 결정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성조 개혁신당 의원(최다선·5선)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조례안이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당 간 이해관계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화 경북도의원은 "도의회에도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 뒤 여야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하나가 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북 제1도시의 포항시의회에서는 야당(8석)과 무소속(1석)을 합치면 9석이 된다"며 "전체(33석) 의석비율로 볼 때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 수도권 기초의회에서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의회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의회와 광명시의회 등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국힘의힘 17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 등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의장과 부의장 자리는 국민의힘에게 돌아갔고, 상임위원장 5석은 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씩 나눠 가졌다.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 석씩 확보했다.

광명시의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5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의장은 무소속, 부의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상임위원장 2석은 모두 국민의힘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8대 후반기 의회 때는 달랐다. 민주당이 전체 12석 중 10석을 차지했지만, 한 석 뿐인 국민의힘에게 부의장 자리를 내줬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경기지역 상당수 기초의회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여야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고 있다"고 전했다.

포항시민들은 "특정 정당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각종 특위 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것이 아니라 여야 의석수에 따라 나눠 갖는다면 국비 확보가 절실한 지역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