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원' 대전서 독립...여전히 요원한 길

세종연구실로 2019년 소담동 이전...여전히 대전세종연구원 소속 부서
세종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 시도...시의회서 제동
시의회 행복위,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시, "시급한 숙제"

통합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양 기관 로고. 사진=각 기관 누리집 갈무리.

세종시 인구와 행정 규모상 '세종연구원' 독립의 길이 요원해지고 있다.

미래 성장 비전과 실행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 기능 정상화가 시급하나, 집행부와 시의회 간 이견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2월 11일 세종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연구원은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2016년 이후 여전히 대전·세종연구원 소속 기관으로 남아 있다. 사무실만 2019년 소담동 민간 건물에 들어가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독립된 연구원이 없는 현실이 13년째 지속되고 있다.

시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방안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2016년 출범)과 통합안으로, 2024년부터 수면 위에 올라왔다. 외형상 교육·연구 기능의 통합을 통해 행·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연구원 독립의 준비 단계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다가왔다. 이를 위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란 통합 명칭으로 시의회 문턱 넘기를 시도해왔고, 2월 14일 폐회하는 제96회 임시회의 핵심 조례안으로 상정했다.

세종연구실은 여전히 대전세종연구원 소속 기구로 있다. 사진=누리집 갈무리.

통합 기능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 해외 유학과 기부문화 관리, 외국어 역량 강화, 장학지원, 부모교육, 시민대학, 평생학습도시 육성, 장애인 및 읍면 평생교육, 청년 꿈 키움, 문화도시 조성 지원, 공직자 교육 ▲세종연구실 : 도시 공간과 사회, 환경 연구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행정수도 위상 강화 뒷받침) 및 지역학센터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세종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 정책 등의 조사·연구 및 타당성 검토를 활성화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장학생 선발, 시민 교육 강화 등에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이 담겼다. 2025년 통합 예산 규모는 양 기관의 기본 재산 113억 원에 연구실 14억 원과 진흥원 16억 원, 통합 비용 5억 원 등의 35억 원을 포함한 148억 원으로 산정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한차례 조례안 부결 이후 2025년 첫 임시회 대응에 만전을 기했으나 2월 10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부결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행복위는 전체 22건 중 양 기관간 통합 관련 조례안 2건 부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보류를 제외한 18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복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연구와 교육 기능의 통합 및 조정의 문제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월 14일 본회의에 해당 조례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컸다. 세종연구원 분리·독립엔 이견이 없으나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동행은 억지춘향격이란 판단을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통합안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평생 교육 기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며 "대전연구원장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 대전연구원도 완전한 분리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연구실은 올 들어 중부권 가속기 클러스터 발전방안과 세종형 생활임금 모형 제안 및 분석,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방안,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조치원 군부대 이전 적지의 활용 비전과 전략, 2023년 세종의 사회지표 정책 활용도 제고 방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요금체계 개편 방향 등의 연구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사진=진흥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