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토발전연대부' 설치...혁신 대안될까

기형적·퇴행적인 수도권 초집중·과밀 폐해 심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절실
2월 18일 관련 토론회서 '국토발전연대부' '행복도시청' 설치 등의 필요성 제기
여·야 정치권과 정부, 제1메시지와 실행안 모두 '국가균형발전' 향해야

국가균형발전 선도 취지로 세종시로 자리잡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란 중차대한 현안에 직면한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론은 이 같은 시대적 의제가 구호에 그치면서, 지난 20여 년 반복된 방향성이다.

정치권과 학계 모두 '특단의 대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경제 성장은 없다'는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 기형적이고 퇴행적인 수도권 초집중·과밀의 폐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소멸의 해법은 곧 국가균형발전이란 공식은 불변의 진리로 통한다.

이의 중심엔 단연 세종특별자치시가 서 있고, 전국 12개 지방 혁신도시가 대열을 형성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남·충북·대전·세종 등의 메가시티 구축 움직임도 수도권 대항마로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끌고 갈 중심축으로 귀결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는 행·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가)국토발전연대부 등의 중앙부처 탄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기석 대전·세종지역경영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도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보였다.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종종 등장해온 부총리급 균형발전 기구 설립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가칭 국가균형발전부, 지역균형발전부, 분권균형발전부부터 행복도시건설청의 새 이름 행정수도청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윤 원장은 이날 1963년 국토균형청 기구의 예시를 들며, 범부처 간 지역발전 정책을 전담할 총괄 행정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부여한 명칭은 (가)국토발전연대부다. 세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를 토대로 ▲총리실 소속 제주·세종지원단 ▲지방시대위원회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균형발전 관련 제 기구를 통합하는 안으로 다가온다.

황재훈 충북대 교수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흐름 아래 행복도시건설청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주장했다. 10가지 입체적 발전 전략 안에 행정수도에 걸맞은 행복도시청으로 역할 변화를 제안했다. 외국대학과 국제대학 설립 권한 부여 등의 안도 담았다.

이 같은 안이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분명하다.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미 세종시에 터를 잡았고, 2027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0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까지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어서다. 전국 17개 시·도로 접근성도 이 만한 곳이 없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여·야 정치권 어느 곳이 진정성 있게 의제를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 수도권 의석수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현실은 아킬레스건"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이전이란 특단의 대책은 여기서 나온다. 정부의 메시지가 지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신호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