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인사청문회 조건부 수용" 재확인

2월 20일 기자회견서 민주당 시의회의 도입 요구에 평소 입장 피력
임추위만으로도 충분한 검증 가능...직접 지명권 승인한다면, 인사청문회 도입 약속
민주당 시의회, 감사원 결과로 '임추위 부실' 확인, 눈가리고 아웅식식 답변 비판

지난해 박영국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시와 시의회 간 대립 구도로 확산된 바 있다.당시 이순열 전 의장은 최민호 시장을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해왔다. 사진 왼쪽부터 최민호 시장, 박영국 대표이사, 이순열 전 시의회 의장. 사진=중도일보 DB.

최민호 세종시장이 출자·출연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조건부 '인사청문회 도입' 가능성을 다시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2024년 진즉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더라면, 감사원의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감사 결과' 파장이 현재의 행정력 손실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흘러나오면서다. 결과적으로 기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부실 운영되면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는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만으로도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했으나 감사원 결과는 이와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문화관광재단 대표 선임을 위한 임추위는 후보별 범죄와 경력, 징계 등의 12개 정보가 담긴 자기검증기술서 없는 면접 심사를 끝마쳐 논란을 자초했다. 임추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를 더욱 키웠고, 인사청문회 동시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했다.

전국적으로 임추위에 이어 인사청문회를 동시 진행 중인 광역지자체는 모두 12곳이다. 세종시를 포함한 5곳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2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변함 없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춘희 전 시장이 같은 당 시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재 영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과 함께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다가온다.

그는 "출자·출연기관장 선임에 앞서 임추위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민주당) 시의회는 지난해 문화관광재단 대표 선임 과정에서 임추위 인적 구성 자체를 조례로 바꿨다. 시장 몫 3명이 2명으로 줄었고, 시의회 추천 2명이 3명으로 늘었다"라며 "왜 재단 대표 선임을 앞두고 이래야 했나. 재의 요구 후 이 사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정치 논리에 의한 접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현재 조례상 시장의 재량 행위로 있다. 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뜻이 아니다. 본질을 봐달라"라며 "(대통령과 같이) 시장이 지명하는 원장이라든지 기관장이라면 청문회를 하겠다. 그러나 임추위 통해 검증되고 추천됐으면 그 의사를 존중해줘야 하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 지명 권한을 주시면 청문회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두려운 게 아니다. 이중 검증이 필요한가.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정말 유능한 분이 세종시에 오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쟁 사항이 됐다. 의회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임추위의 부실한 검증 과정이 눈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임추위 만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선임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입장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청문회 도입이란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