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서울공화국 병폐' 맞춤 처방전

조국혁신당도 최근 성명 통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 제시
수도 이전...권력 분산과 국가균형발전, 사회 공정성 회복의 근본적 개혁정책
통일 독일 사례도 언급...대한민국의 미래르 열기 위한 열쇠 강조

조국혁신당 로고. 사진=세종시당 제공.

조국혁신당도 2025년 대한민국의 수도 이전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란 대세론에 올라탔다. 행정수도 이전만이 대한민국 대변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다.

혁신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의 중심에 수도 이전론이 있고, 과도한 경쟁과 승자독식의 구조를 극복하고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체제를 해체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력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혁 정책이란 부연 설명도 했다.

정치적 공방 아래 수도 이전은 또 다시 최우선 의제로 채택되지 못할 우려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임을 다시금 역설했다.

혁신당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경쟁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국가다.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된 결과 지방은 쇠퇴하고 국민들은 '서울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며 "수도권 과밀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독점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수도 이전 등의 특단의 대책을 통해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봤다. 단순한 경제적 부유함을 넘어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를 뜻한다. 서울 중심의 구조를 해체하고, 내 고향 '지방' 어디서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토대 구축을 제안했다.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은 ▲계획도시로서 완벽한 준비성 ▲지리적 균형성과 통일 대비 전략(통일 후에도 남북을 잇는 행정·경제적 허브 가능) ▲과도한 경쟁 해소와 지속 가능 성장 모델(경쟁 구조 해체, 지역별 특성화된 성장 모델 제시 기제) 등에서 찾았다. 통일 독일 역시 수도를 베를린으로 이전하면서, 본과 프랑크푸르트 등의 기존 경제 중심지를 유지한 사례를 롤모델로 찾았다.

김갑년 세종시당 위원장은 "수도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이는 국가 운영 모델을 바꾸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혁신적인 개혁"이라며 "세종시는 단순히 새로운 수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기득권 중심의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