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구청과 교육지원청' 설립...시청과 교육청 온도차

최민호 시장, 연초 행안부 통해 구청 설치 필요성 제기
도담동 유보지 활용...인사 효율화와 보통교부세 누락 문제 해소 기대
최교진 교육감, '옥상옥' 우려 시각 고려...신중한 접근론
학교지원본부 발족, 이를 통해 학교 지원 초점

행복도시는 중간 지원 없는 특별자치시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사진=행복청 제공.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에만 유일하게 없는 '구청'과 '교육지원청'. 각각 동사무소와 일선 학교를 잇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통한다.

이의 추진 의지에 있어선 세종시와 시교육청 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수년 간 보통교부세 누락과 직원 업무 가중 등의 어려움을 겪어온 세종시는 이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도담동 싱싱장터 옆쪽에 이를 고려한 유보지도 있다.

시교육청 역시 교육지원청 없는 구조 아래 인사 적체와 업무 가중 등의 문제에 직면했던 건 사실이나 일선 학교 입장에선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올 들어 행정안전부를 통해 수년 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보통교부세'의 상향 지원부터 행정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행정구는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담아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 자치조직권에 부합하는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출범 후 반복되고 있는 광역·기초 사무 동시 수행의 비효율과 보통교부세 누락의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세종시교육청 전경.

출범 13년 차를 맞아 직원들의 인사 불만에 직면해온 시교육청은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2월 25일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전국적으로 세종시에만 없는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지원이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인사 적체 해소도 중요한 만큼, 연구를 하면서 검토해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지난해 발족한 학교지원본부의 혁신적 역할에 기대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이와 연장선 상에서 모든 조직의 해묵은 과제인 일명 지연·학연에 의한 인사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최 교육감은 "학연 지연에 따른 인사 불만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다. 시청과 다르게 중앙부처와 인사 교류도 드물다"라며 "교육청 출범 당시 충남도 출신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그런 시각이 남아 있다. 지금은 그런 인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런 인사안 발표에 물음표를 다는 직원분들도 계시다. 개학을 앞두고 여러모로 어수선한 시기다. 이런 때일수록 아이들의 일상을 잘 챙기기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 때문에 개선된 인사안이 필요하다. 담당 공직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며 "승진을 위해 서울의 노량진을 오가며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