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기차 지원 정책' 역행...탄소중립 실현 물음표

이현정 시의원, 3월 6일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현주소 지적
인구 3만 보은군보다 지원 부족...같은 인구의 광주시와는 15배 차
구매 보조금 접수 5분여 만에 셧아웃, 시민들 발동동...개선안 마련 촉구

타 지역과 세종시 간 전기차 지원 규모 예시. 사진=이현정 의원실 제공.

유사 인구 규모의 경기도 광주에 비해 1/15 수준인 '세종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정(고운동) 세종시의원은 2025년 3월 6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인구 3만여 명의 충북 보은군은 올해 192대인데, 인구 39만 910명의 세종시는 160대에 그친 현실을 우선 들여다봤다. 39만 7000여 명의 경기도 광주시는 상반기 기준으로만 볼 때 무려 15배나 많이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200대에 비해 40대가 줄어든 수치이기도 하다.

각 아파트 단지마다 충전 시설 확보 등 최고의 인프라를 가진 세종시 특성, 탄소중립 정책 강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규정했다. 더욱이 전기차 시장이 일시 수요가 정체하거나 줄어드는 '캐즘' 현상을 벗어나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도 아쉬운 대목으로 받아들였다.

전기차 화재 위험성도 전 사회적 관심과 함께 크게 줄어든 점도 고려할 대목으로 봤다. 실제 세종시의 차량 화재 사고의 대부분은 내연 기관차에서 비롯했고, 전기차 화재는 지난 5년여 간 다섯손가락에 꼽을 정도인 데다 피해도 미미했다.

이현정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3만 도시보다 못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만 놓고 보면, '탄소제로 도시' 구현의 의지 있는 지 의심스럽다"라며 "우리 시도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6.7%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현재의 전기차 보급 정책은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보조금 축소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접수가 5분여 만에 끝난 뒤 쏟아진 시민 민원이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점도 예시로 들었다. 3년 전 유인호 의원의 유사한 제언이 지금도 개선되지 않은 점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현정 의원은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할 때, 그 심각성이 너무 크다. 전기차 구매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정 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25년 당초 계획은 1122대 지원을 예고했다"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돼 수립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수와 타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전기차 구매 지원, 계획적 사업 규모 설계 등을 제안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