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공약 이행률 88.3%...체감지수는 어디?

김현미 시의원, "각종 공약 변경으로 구호만 요란" 비판
여민전 축소, 직장맘센터 차질, 도시 정체성 혼선
조치원 KTX역 정차 폐기, 소아응급의료센터 야간 미운영 현실
세종시, 사실관계 바로 잡기 반박...여건 변화 반영

세종시장의 공약 완료 및 추진률과 체감 정책 사이에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김현미 의원실 제공.

민선 4기 세종시정의 공약 이행률을 바라보는 '지표 vs 체감'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6년 6월까지 임기 1년 3개월 여를 남겨두고 세종시 누리집에 올라온 공약 완료 및 추진률은 88.35%로 나타났다. 반면 ▲여민전 발행 축소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차질 ▲정원도시에서 한글문화도시, 다시 행정수도로 도시 정체성 혼선 ▲조치원역 KTX 정차 공약 폐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위기 등은 지표와 거리가 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소담동)은 2025년 3월 6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구호에 그치는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최민호 시장님의 시정 4기 공약과 정책들이 구호만 요란할 뿐,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내실 없는 정책에 머물고 있다"라며 "공약 추진율이 88.33%로 집계됐으나, 61개 공약 중 33개가 변경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와 괴리가 크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세부 지적 내용을 보면, 여민전의 경우 매년 10% 증액을 약속했으나, 2022년 3358억 원에서 2025년 2280억 원으로 축소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했다.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은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관이 정작 센터 직원들의 고용 불안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진단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이 전체의 약 1/4(24%)에 달하는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3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을 중단하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의료진 처우 개선, 시민 체감형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김 현미 의원은 "세종시는 단순히 공약 추진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TX의 조치원역 정차 공약은 폐기됐고, KTX 세종역 건설은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오송역에 KTX가 정차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도일보 DB.

이에 대해 세종시는 3월 9일 반박 설명 자료를 통해 대응했다. 시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정책 개선의 기회이자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라며 "다만 시민 삶의 질 제고란 궁극적인 목표 실현은 기초 사실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33개 공약 변경 지적 :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단체별 평균 35개 공약 과제 변경(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준수)△여민전 발행 축소 : 국비 지원 급감, 실이용자수 감소 등의 여건 변화 고려, 대부분 지자체(대전·부산·인천 등)도 축소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차질 : 정상 운영 중,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로 공개 채용 선발 △핵심 공약 혼선 : 정원도시, 한글문화도시, 행정수도 등 모두 포함된 과제, 지난해 7월 5대 비전 반영 등 일부 지적들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또 조치원 KTX 정차 공약은 수원발 KTX 개통 이후 무정차 현실을 감안해 폐기하기로 했고, 향후 CTX와 KTX 세종역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소아전문응급센터 관련해선 국·시비 지원 확대 흐름을 강조하면서, 정상 운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사진=세종시 누리집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