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 파장...세종시에도 정치 발언 후폭풍

최민호 시장, 3월 10일 기자 간담회서 '무죄 추정 원칙' 강조..."석방은 살아 있는 법치주의 입증"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세종비상행동 일제히 비판 성명...주민소환제 불사 등 강경 대응 예고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발언을 규탄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 사진=시의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세종시 정가도 정치적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025년 3월 10일 다시금 논란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관련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 이는 헌재의 고유 권한으로 책임 있는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피력했다. 최 시장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공정한 심판의 기회가 열린 것으로 본다. 매우 바람직하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 역시 예외는 아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확정범처럼 (죄인 취급하며) 얘기하는 건 대외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옹호 발언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세종비상행동은 일제히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최민호 시장이 이날 오전 10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석방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한 최민호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총부리가 시민들에게 향한 모습을 모든 사람이 화면을 통해 똑똑히 봤고, 군대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짓밟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내란의 증거는 차고 넘치며 겹겹이 쌓여 있다. 최 시장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치주의와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운운하면서, 본인 스스로 극우내란세력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내란 옹호·극우세력들은 최대 집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극심한 혼란을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양비론과 정치혐오 확산을 통해 대선에서 내란극우세력 재집권 가능성을 열려는 것"이라며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란을 모의하고, 헌법을 유린하면서 국회 해산을 시도한 윤석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시장의 발언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와 세종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세종시장은 용납될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명백하다. 비상계엄의 절차는 물론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포고령 1호를 통해 헌법을 위반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했다"라며 최 시장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최민호 시장,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최 시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외면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라며 "대한민국의 수도가 될 도시로서 민주주의의 상징이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내란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앞으로 주민소환제도 불사하겠다. 자신의 발언이 초래한 파장을 직시하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