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논란

2500억 확보했지만 행안부 '33.3%' vs 도 '68%' 집행률 엇갈려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 행감 톺아보기]경남도가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실적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식 위원은 "행안부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의 광역·기초 합산 집행률이 59.8%이지만, 경남도는 33.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정책과 담당자는 "행안부 보도자료는 6월 말 기준이며, 9월 말 확인 결과 68% 정도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경남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광역계정 698억 원, 기초계정 2543억 원 등 총 3241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

이용식 위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왔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집행률이 낮다"며 "몇 %로 주장하든 많이 집행에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담당자는 "하동군이 의료 위주 사업으로 행정 절차를 미리 밟아놓은 상태에서 신청해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일부 성과를 강조했다.

이용식 위원은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하듯 노를 열심히 저어 기금으로 인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동철 위원은 인구감소 대응 사업과 관련해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등 돌봄 관련 사업들이 부서별로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청년정책과장은 "인구총괄 부서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은 개별 부서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박동철 위원은 "통합적 시각으로 사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남도는 2025년 광역계정 사업으로 ▲저출생 대응(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청년 인구 유출 대응(주거 지원) ▲생활인구 활성화 등 세 가지 중점 분야를 선정했다.

향후 경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부서 간 협업 강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