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열렸다… 공약화 필요한 충남 현안은?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린 가운데 충남 현안의 대선 공약화가 시급하다. 충남은 농업구조 개혁, 충남혁신도시 발전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공약화를 통한 지역발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충남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이다.

지역 중요 산업인 만큼, 도는 농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스마트팜 조성, 청년 농업인 지원, 탄소중립 농업 실현, 농업 유통망 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농업인 기준이 청년농 유입, 육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을 꺼리고, 농지이양을 하지 않고 있어 청년농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농업인 기준을 현행 300평에서 1000평으로 상향하는 것을 지속 건의 중이다. 현행 농업인 자격 기준은 경지면적 300평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다.

충남혁신도시 발전도 주요 과제다.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후 기관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됐다는 점에서 양질의 핵심 기관 이전이 필수적이다.

지난 2005년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대형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제외돼 그동안 인구 유출 및 면적·세입 감소 등 역차별을 감내해 왔다.

2020년 10월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후속 절차가 전무한 '무늬만 혁신도시'로 방치됐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충남혁신도시 인구는 4만 명에 불과하다. 혁신도시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인 것. 도가 선정한 기관이 이전될 수 있는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이 적용돼야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등 지지부진한 현안 해소도 필요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이후 도와 천안시, 지역 정치권에서도 유치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으로 지자체 간 유치 경쟁만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위기 등으로 무주공산이 됐지만, 공약을 믿고 부지 등을 마련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올해 도로, 철도, 항만 국가계획이 고시되는 만큼 보령-대전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보령항 해상풍력 배후항만 등 핵심적인 사업들도 반영이 필요하다.

충남-대전 행정통합도 필수 과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청년 이탈과 저출생·고령화로 현실화된 지역 소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밑그림은 나왔다. 민관협의체는 대구경북통합법률안 및 특별자치시·도 입법사례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안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존치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 후 청사는 종전의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핵심 절차는 남아있다. 특별법 발의·통과 등 절차를 원활히 밟기 위해선 공약화를 통한 확실한 추진 동력 확보가 요구된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