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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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송기섭 예비후보, 신용한 예비후보, 한범덕 예비후보, 윤희근 예비후보 |
민주당에서는 신용한(57)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한범덕(73) 전 청주시장, 송기섭(69) 전 진천군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국민의힘에서는 윤희근(57) 전 경찰청장이 등록했다. 하지만 출마가 유력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길영 전 충주시장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에 빠져있다.
후보군들의 출마가 저울질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현안으로 꼽히는 '충북특별자치도' 추진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현 김영환 충북지사와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후보들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예비후보에 등록한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후보는 없는 상태다.
이달 19일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번 법안은 총 5편 140조로 구성됐다.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규제혁신과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그간 충북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온 중첩 규제 개선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법안의 핵심 특례는 국책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등에 예타면제 근거를 마련해 핵심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고, 호수와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자원과 산림 활용에 관한 독자적인 특례도 포함됐다.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바이오헬스, 반도체, 양자과학기술, 드론, 도심항공교통(UAM)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이양도 명문화됐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김 지사는 앞으로 국회 방문 건의 및 민관정 결의대회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하나로 합심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일이다. 청주시 상당구 이강일, 서원구 이광희, 흥덕구 이현희, 청원구 송재봉 민주당 국회의원과 엄태영, 이종배,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함께 한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눈과 귀가 지방선거에 몰입된다면 충북특별자치도 추진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충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지방선거 현안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선택은 충북들의 몫이다. 충북을 이끌어갈 단체장을 선출하는 무대에서 충북의 현안을 이끌어 내는 것도 충북도민의 몫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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