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늘어나는 외국인에 출입국 업무 마비 "출입국 사무소 신설 시급"

2024년 12월 기준 도내 외국인 수 9만 6687명
대전 출입국 사무소 관할 외국인 중 74% 충남
전남 등록외국인 충남보다 적지만 사무소 2곳
2023년부터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미온적'

충남도청 전경.

충남 내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출입국 업무가 적체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을 통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도내 외국인 수는 9만 6687명이다. 대전 출입국사무소 관할 외국인 13만 1423명 중 74%가 충남 지역에 정착해 있다.

증가세도 뚜렷하다. 2021년 6만 2000여 명에서 2022년 7만 1000여 명, 2023년 8만 5000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충남 등록외국인 수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천안·아산 지역만 하더라도 2024년 등록외국인 수는 각 2만 6697명·2만 3572명이다.



이처럼 충남지역 외국인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출입국·외국인 출장소 인력은 그대로다.

도내 외국인 관리는 대전 외국인·출입국사무소가 충남 8개 시군을 관할하고, 천안, 서산, 당진에 설치된 세 곳의 출장소가 충남 7개 시군과 2개 항을 담당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출장소 3곳에 배치된 직원은 3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7개 시군 내 7만 3745명의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 내 등록외국인 수가 많은 천안 출장소의 경우 21명밖에 없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본청인 대전 출입국사무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등록외국인 수는 3만 4736명으로 충남보다 적지만 51명의 인원이 배치된 것과 대비된다.

타지역과 비교해봐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지역 등록외국인은 5만 7189명이지만 광주와 여수에 출입국사무소가 마련돼 있다.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이 필요한 이유다.

도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신설될 경우 41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을 통해 부족한 인력이 보강될 땐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동시에 도와 협력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회통합 지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 신설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효율적인 외국인 관리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김태흠 지사도 25일 열린 충남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요청한 바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외국인이 충남에 올 때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도 필요한데 출장소 내 인원이 적어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매년 외국인 유입도 늘고 있어 등록업무만 해도 과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에 대한 타당성, 논리 보강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정부 부처를 찾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