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서해를 원한다면 중국은 불법 구조물부터 즉시 철거하라"

국민의힘 국방위원 성명서 발표, "선란 1,2호 주권적 권리 침해될 수 있는 일"
"철거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 조치 나서야" 강조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성일종 위원장,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임종득 위원) 들은 27일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한 주한 중국대사관의 입장과 관련해 "평화의 서해를 원한다면 중국은 불법 구조물부터 즉시 철거하라" 고 성명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중국이 선란 1,2 호를 설치한 곳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이라며 "양국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중국이 진심으로 서해의 평화를 원한다면 중국은 협의 없이 설치된 선란 1,2 호와 상주 주거시설 모두를 즉시 철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 며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 "중국 근해에 위치하면서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업시설"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서해를 평화와 우의,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를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불법 구조물도 서해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속셈일 수 있다" 며 "불법 구조물이 군사적으로 악용돼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